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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0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의문사위에 힘을!

... 1970년대 강제전향 공작과정에서 숨진 비전향 장기수 3명에 대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했다'며 의문사로 인정했다. 비전향 장기수들이 남파간첩, 빨치산이라는 사실은 '예상 가능한' 반발을 샀다. 가장 즉자적인 반응은 보수단체들의 집회였다. 이미 6월3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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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정 2004-07-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운동, 공권력, 장기수, 언론, 저항, 집회, 차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58호)

"전쟁 중이라도 병역거부권은 인정돼야"

유엔 인권위, 보편적 인권으로 '병역거부권' 인정

... 욱 활동가의 말이다. 유엔 인권위는 19일 병역거부권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각국이 관련 법률과 관행을 결의안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유엔 인권위는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임을 확인하며 병역거부권 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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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23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정부, 한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권리, 병역, 미국, 감옥,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4호)

총선 투표함에 국민발의·소환 요구 '선거무효' 논란

... 총선 투표함에 넣는 운동에 대해 '선거무효' 논란이 제기되자 인권운동사랑방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했다. 전국학생연대회의, 대항지구화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쟁취를 위한 네트워크'는 '국민이 국회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국민발의·소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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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2004-04-01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총선, 네트워크, 권리, 선거, 법, 정부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자료실은 △인권교육 △아동인권 △감옥인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등 그동안 사랑방이 주력해온 사업들, 올해 좀더 심도깊은 고민을 기울이게 될 △북한인권 △신자유주의 △차별 등의 이슈와 관련한 자료들을 우선으로 적극적인 자료 수집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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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인권교육, 운동, 교육, 국회, 사랑방, 빈곤, 단속, 정부,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신자유주의, 감옥, 노동, 미국, 핵,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주민,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배제, 격차,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0호)

법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유죄선고

인권활동가 김도현 실형 8개월, 박경석 집행유예 등

...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인권활동가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11일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는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집시법, 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실형 8개월,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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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2-12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활동가, 법원, 교육, 불법집회, 석방, 인권, 재판, 이야기, 벌금,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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