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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8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대한 정보의 부족에는 사회·역사적인 원인이 크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국가보안법은 이남에서 북에 대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머리 속까지도 검열하고 통제하고 있지요. 게다가 최근의 정보통신망법 역시도 북에 대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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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7-15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이야기, 인권, 사랑방, 건강권, 교육, 건강, 개발, 활동가, 여성, 집시법, 차벽, 경찰, 민주주의, 한국, 정부, 심의, 지역, 차별, 촛불, 반차별, 운동, 학교, 이명박, 연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푸제온, 시민사회, 국제, 서울시, 검열, 게이, 국가보안법, 뉴타운, 비정규직, 성소수자, 아동, 집회, 영비법, 정치참여, 범죄,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광장, 권리, 에너지, 행진, 미등록, 이주, 예술, 정책, 조례, 오세훈, 문화, 가족구성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원회는 본연의 자세로 인권의 보호를 위해 진력하여야 한다

  ... 크 파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표명이나 헌재와 법원의 결정, 판결과는 다른 방향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표명 등을 근거한 것이다. 또 민주화 시대 이행기의 과도기적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잘못 해석하면서 이제 민주화되었으므로 이 기구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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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10-0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가, 세력,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북한, 사법부, 언론, 파리원칙, 평택, 경찰, 시대, 시장주의, 약자, 무시, 이라크, 파병, 평화, 미국, 자본, 정책, 입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18호)

  [기획 - 청소년 인권운동, 길을 묻다 ④] 공안탄압 속에서 청소년 인권운동으로

  공안탄압, 정점에서 맞이한 위기

  ... 이 만드는 잡지 『새날열기』에 「올바른 통일운동의 방향과 목표」라는 글을 실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편집장 정동익 씨를 조사했고 그 글을 투고한 민중정치연합 이미연 씨를 연행했다. ▲ 동일여고 학생들이 찍은 신문 ‘감초들의 이야기’. 특히 “고발합니다” 코너가 학교의 심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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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종 2006-08-22

  인권키워드

  학교, 운동, 청소년, 탄압, 지역, 이야기, 정부, 문화, 교육, 신문, 인권, 경찰, 조직, 두발자유, 저항, 청소년운동, 학생, 감시, 국가보안법, 농성, 선거권, 여성운동, 이념, 자살, 장기수, 전교조, 집회, 세계인권선언, 추모, 사회운동, 체제, 헌법, 청소년인권, 교육부, 무기, 단속, 한국, 네트워크, 미디어, 연결, 연대, 강남,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에 관한 대 정부 공개질의서

  ... 계획은 언제 확정되어 이행에 들어가는지 밝혀 주십시오. 라. 위원회는 최종견해 9항에서 국가보안법과 높은 수준의 방위비 지출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마. 위원회는 최종견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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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6-0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사회권, 인권, 민주노총,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규약,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국제, 국가, 주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양심수 석방을 촉구합니다”

  30년 이상 장기복역 16명 달해

  ... 그리고 12월 5일 현재 기결수는 2백22명에 달한다. 그리고 기결수 가운데 1백7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나타나 국보법의 위력을 가히 짐작케 한다. 특히 1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가 45명이며, 우용각(남파사건, 40년 복역) 씨 등 3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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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무기, 석방,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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