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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4일 ∼ 8월 10일)

  ... 전에 의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중국인 유족과 피해자 1백명 손배소송을 11일 도쿄 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 ◆ 6일(수) 국제앰네스티․아시아인권위원회․스위스의 OMCT, 전노사면 반대 탄원서 보내/고 박순덕 씨 비대위, 종묘공원서 2차 투쟁결의대회/기아그룹 협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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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지역, 국가, 석방, 파업, 피해자, 교육부, 피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 제시하는 것이다. 이 기능은 국민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해 법원의 전심으로 기능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법원과의 권한경합문제가 있어 제도 구상시 이를테면 누가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떤 절차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위한 조사절차는 어떻게 정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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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입법, 감시, 공약, 질문, 헌법, 국제, 국가, 아시아, 정책,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937호)

  “12.12, 5.18재판 역사적 쾌거”

  민변, 5·18 판결 평석집 발간

  ... 립 여부 △5․18 판결, 미완의 과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재판일지와 대법원 판결문도 부록으로 실었다. 민변은 “전․노 씨에 대한 재판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역사적 본보기를 남긴 쾌거”라며 “최근 이들에 대한 사면논의가 터져나오는 속에서 이 사건 판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01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대법원,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1일 ~ 7월 27일)

  ... 래로 투신해 9명 중상, 박순덕 씨 26일 새벽 사망 ꋮ 7월 26일(토) 대법원 형사3부(송진훈 대법관), 페스카마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재천 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 씨에게 사형, 백충범 씨등 5명에게 무기징역 선고한 원심 확정 ꋮ 7월 27일(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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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민주노총, 북한, 사형, 석방, 용산, 장애, 철거민, 학생, 해고, 경찰,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33호)

  『국가보안법 사건의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확인절차 없는 보도 가장 큰 문제

  ... 한 임수경(서강대 언론대학원) 씨는 89년부터 96년까지 국보법 사건으로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에 제기된 20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임 씨는 “김일성 사망이후 ‘조문논쟁’과 박홍 총장의 ‘주사파발언’으로 공안정국이 형성되었던 94년과 그 파장이 계속 이어지는 95년에 인격권이 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6

  인권키워드

  국보법,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뉴스, 언론, 피해자,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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