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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고객센터 직영화와 상담노동자 권리 보장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세우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의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며

  ... 가 필요한지 논의는 생략한 채 전환 대상의 노동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공공성을 세우고 만들어간다는 원칙하에 정규직 전환 정책의 방향이 향해야 하지만,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상용직이라는 또 다른 간접고용으로의 대체를 전환 성과로 내세워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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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7-09

  인권키워드

  건강보험공단, 공단, 공공성, 전환, 정규직, 파업, 외주화, 권리, 정책, 정부, 노동자, 직접고용, 상담, 간접고용, 개인정보, 노인, 비정규직, 저항, 차별, 건강, 평등, 민간위탁, 사회보험, 설득, 이야기, 제도, 생명안전, 빈곤, 시장, 연대, 배제,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 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를! 안전한 임신중지와 성과 재생산의 권리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재의 법 조항을 대체할 대안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새로운 법안 마련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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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03-07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낙태죄, 국회, 헌법불합치, 정부, 의료, 안전, 재생산, 존엄, 출산, 경제, 역사, 국가, 법, 가족, 낙태, 민주노총, 생명, 양육,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건강, 접근권, 총선, 정책, 발전, 성교육

• 인권오름 > 벼리 (477호)

  [벼리] 파견 노동자 청년들의 시각 손상 사고가 던지는 질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조치 없는 제조업 파견 노동

  ... 광산은 전세계에 걸쳐 있고 몇 천개가 넘는데 이를 어떻게 다 신경쓰냐고 항변한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법을 개정해서 파견 노동자를 늘려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실제 일자리는 늘어나고 기업은 좋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파견 노동자들은 건강을 잃고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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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16-03-16

  인권키워드

  파견, 노동자, 노동, 정부, 청년, 건강, 일자리, 불법, 대기업, 교육, 기업, 파견법, 집, 피해, 국제앰네스티, 생명, 시설, 아동, 안전, 인권, 지역, 병원, 공단, 영세사업장, 질문, 경제, 이야기, 안보, 시장, 진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두물머리, 안녕한가요 (366호)

  [두물머리, 안녕한가요]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의 첫 번째 단추

  ... 억하면서. 2012년 8월 14일 늦은 저녁, 두물머리의 유기농민 5인은 천주교의 중재로 정부 측과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농민들은 즉시 자진철거를 하고, 정부는 두물지구의 사대강 사업을 시행하며, 이후 두물머리를 오스트레일리아의 세레스와 영국의 라이턴 공원을 모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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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날 2013-10-23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개발, 주민, 생명, 조직, 농업, 문화, 4대강, 시설, 저항, 지속가능성, 이야기, 에너지, 역사, 공공성, 수도권, 마을, 연대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방식으로 재정을 제공해야만 한다. 19. 정보접근권의 효력을 위해, 당사국은 공익에 관한 정부의 정보를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당사국은 정부의 정보에 대한 쉽고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실제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정보의 자유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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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발전,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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