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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2호)

  여성인권 침해 강요하는 개발은 더 이상 안된다

  지난 1,2일 방콕에서 아시아여성법정 열려

  ... ”고 판시 했다. 이 판결문에서 “여성은 세계시장에서 매매되는 일용품으로 남아있다. 다국적기업에 의해 세계시장에서 여성의 노동은 착취당하고 있으며, 세계화․지구화는 개발과정에 있어 여성에 대한 억압을 증가시키고 있다. 우리 앞에서 증언한 개발 비판과 개발현실은 모두 개발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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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인권키워드

  여성, 개발, 인권, 법정, 언론, 여성노동자, 법, 아시아, 정책, 배제, 정부, 일본, IMF, 노동, 사생활, 소외, 여성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범죄, 평등, 경제, 권리, 피해, 단지, 성장, 발전, 안전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 회견에서 “공무원 연금은 다른 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한 연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며 “기업체가 근로자의 퇴직금 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처럼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는 공무원 연금운용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문제의 해결책을 공무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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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전교조, 연금기금, 퇴직금, 교원, 경찰, 재발, 진상

• 인권하루소식 (282호)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 실천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민주노총건설위, 정책토론회 가져

  ... 자기위상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이며, 미 조직 노동자의 광범한 존재와 조직 역량의 감소, 기업단위 노조형태, 지도역량의 취약성을 조직상의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유선 민주노총건설 위 정책담당집행위원은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로 △노동조합 조직력의 확대강화 △노동기본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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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조합, 조직, 교육, 복지, 평화통일, 노동기본권, 경제,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5호)

  참여연대,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 청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한 발 진전

  ...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공직사회, 민간기업체는 물론 사회단체까지 대상으로 하는 이 법률안은 감사원에 내부비리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리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 후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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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공무원, 국회, 양심, 인권,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274호)

  지상중계-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침해실태 보고대회

  ... 불이 심각해지고 이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와 중소기업체에서는 저임금의 구조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면에서 현실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저임금의 구조에서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취업연수생제를 도입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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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정부, 임금, 감시, 노동, 출입국관리법, 노동조합, 교육,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회사, 노동법, 권리, 산재, 법, 이주, 가족, 거주이전, 국경, 노동권, 노조, 법무부, 여권,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차별, 공항, 제도, 벌금, 불법, 주거, 기술, 자본, 연결, 정책, 고용, 연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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