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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교수노조, 여론조사 대상 아니다

  교육부, 단결권 보장대신 여론조사

  ... 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교수들의 단결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아니냐’는 질문에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해서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결국 실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교수노조를 인정할 수 없으며, 국민의 여론이 나쁘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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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6

  인권키워드

  교육부, 교원, 노동기본권, 헌법, 단결권, 질문, 정부, 공무원, 노동, 노조, 전교조, 파업,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중에서)" 위와 같은 미군 주둔의 폐해에 맞서 일어나기 시작한 운동들이 제일 처음 제기한 질문은 우리가 과연 이 땅의 주인노릇을 하고 있느냐이다. 주인노릇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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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법,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세력,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955호)

  경기도경, 민주청년단체 죽이기 혈안

  회사 찾아가 협박, 해고당할 판

  ... 찾아온 경기도경 대공분실 소속 형사 3명으로부터 학교후배 동향과 수배중인 학교선배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없이 이에 응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사들의 질문은 학교에서 ‘희망아리’로 옮겨갔다. 결국 “얼마전 매탄아파트에 간 것은 불법유인물(범민족대회 관련)을 뿌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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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회사, 해고, 질문, 학교, 감시, 노동자, 사생활, 지역, 집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 하고 확산시켜야 할 국회가 오히려 이를 틀어막은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어떤 개헌인가 질문이 필요한 때 독재정권 하에서 개헌은 정권 연장의 수단이었다. 1987년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광장을 메운 민주화 투쟁의 연장선에서 대통령 직선제로의 9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후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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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국회, 촛불, 대통령, 권리, 헌법, 권력, 민주주의, 기본권, 인권, 참정권, 평등, 대선, 광장, 질문, 이야기, 농성, 북한, 사상, 생명, 선거권, 선거연령, 세월호, 재외국민, 저항, 참사, 청소년, 사회주의, 공약, 부당해고, 역사, 선거, 전환, 성평등,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고등학교 3년, 친구들과 선생님은 끊임없이 송인호에게 ‘너 크면 감옥 간다면서……’라고 질문 아닌 질문을 했다. ‘너 크면 감옥 간다면서……’ 꼭 작년 이맘때였다.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 발표될 앰네스티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들고 고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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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군대, 국가, 정부, 국제앰네스티, 질문, 법,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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