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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2호)

  영흥도 주민, 공권력과 대치

  22일 주민대표 3명 추가 구속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영흥도 주민과 공권력이 계속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구속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영흥도 화전 건설 반대운동과 관련해 이재남 씨 등 7명이 구속된 데 이어, 22일엔 사전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던 「영흥화전 건설반대 인천시민대책위」 공동대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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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8

  인권키워드

  공권력, 농성, 집시법, 화력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편집자주> 내년 제주도 시범실시를 거쳐 9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사업을 추진중인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간의 공방이 치열하다. 내무부와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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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95년부터 독자적으로 전자주민카드 사업을 추진해 오던 정부가 뒤늦게나마 모양 갖추기에 나선 인상을 주고 있다. 내무부는 내년에 전자주민카드가 시범 실시될 예정인 제주도에서 지난 19일 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24일 한국프레스센타에서 전자주민카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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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개인정보,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70호)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때: 4월 24일(목) 오후 3시-6시 곳: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20층) 주최: 내무부 주제발표: 주민카드사업 개요(박정호 내무부 추진기획단장) 주민카드의 필요성 및 개인정보보호(최종욱 교수) 주민카드의 사생활 침해(김기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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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사생활

• 인권하루소식 (867호)

  제주, ‘전자주민카드 전쟁’ 본격화

  내년 시범 실시 앞두고 시민단체와 당국 공방

  내년 4월부터 통합전자주민카드가 시범 실시되는 제주도에서는 이를 저지하려는 시민․사회단체와 내무부 및 제주도 당국간의 공방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의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은 앞으로 전자주민카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최근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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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제주, 권리, 전쟁,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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