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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대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다. 두 번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를 인하는 세수 감소 효과는 5년 간 63조 8000억 원에 달했다. 그뿐 아니라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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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국가, OECD, 인권, 건강, 복지, 제도, 이명박, 국회,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석기, 박근혜 정권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 과잉 진압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했다. 당시 김석기 씨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차기 경찰총장으로 낙점을 받은 상태였고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보여 결국 끔직한 재앙을 몰고 왔다. 김석기 씨는 “여기 사람이 있다”는 철거민의 외침을 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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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공권력, 농성, 용산, 철거민, 청와대, 대통령, 용산참사,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안전, 용역, 인권, 에너지, 권력, 불법, 국가, 한국,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석기, 박근혜 정권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 과잉 진압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했다. 당시 김석기 씨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차기 경찰총장으로 낙점을 받은 상태였고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충성(?)을 보여 결국 끔직한 재앙을 몰고 왔다. 김석기 씨는 “여기 사람이 있다”는 철거민의 외침을 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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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공권력, 농성, 용산, 철거민, 청와대, 대통령, 용산참사, 감옥, 국가안보, 법무부, 안전, 용역, 에너지, 권력, 불법, 국가, 한국,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바쁘다, 바빠!

인수위에서 청와대까지 달리는 청소차?

... 편법 증여, 세금 회피... 제기되는 의혹들에 '나 몰라라'와 '배 째라' 식의 대응까지 이명박 정권과 난형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청소차라도 되는 양, 온갖 쓰레기 같은 인물들을 인수위에서 청와대로 나르기 바쁜 모양이올시다. 허허 참.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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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2-20

인권키워드
부동산, 이명박
자료실

[보도자료] 유엔,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발표, 한국 정부 보고서 결과 애써 폄하 노력

...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군법무관의 헌법소원제기행위에 대한 파면, 전국교원노동조합 소속교사 및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의 시국선언등에 대한 파면 및 해임조치등으로 일관해온 현 정부의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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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6-05

인권키워드
한국, 독립성, 활동가,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재벌, 허가제, 형사처벌,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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