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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6호)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키로

... 더불어,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대중교통과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입법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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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0-31

인권키워드
서울시, 인권위, 장애, 장애인, 역사, 노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2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간 결혼은 다양한 가족형태와 관계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초석

... 안전망과 사회복지제도가 취약한 한국사회에서 국가는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가족에게 넘겼다. 노인에 대한 돌봄과 부양은 자식의 몫으로 남겨지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부양은 부양의무제를 통해 부모에게 남겨졌다. 개개인의 재산에 따라 돌봄과 부양은 이루어지고 사회는 가족에게 책임을 넘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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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3-09-11

인권키워드
가족, 돌봄, 배제, 부모, 권리, 김조광수, 노동, 다문화, 장애인, 동성결혼, 혼인, 가족구성권, 국민연금, 노인, 복지, 불평등, 비혼, 비혼모, 성소수자, 인권, 장애, 정상가족, 회사, 휴가, 부양의무제, 병원, 평등, 광장, 운동, 동료,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능한 구조가 방치되어 왔다는 점이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어린이, 병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에 사실상 감금하는 것을 ‘보호’라고 여기는 시혜적인 시선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시설에서 보호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이 예외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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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감시, 지방자치단체,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11호)

[안태호의 인권이야기] 품위 있는 주거공간은 사치인가

... 분히 개인의 공간을 보장해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그 곳을 지키고 있는 것은 초로의 노인들뿐이었다. 도시와 지역은 그렇게 다시 이율배반적인 아이러니의 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 해소할 수 없는 간극을 어쩌면 좋을 것인가. 쪽방, 고시원, 반지하, 다세대……. 그야말로 사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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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호 2010-07-13

인권키워드
집, 고시원, 이야기, 반지하, 주거, 한국, 예술, 군대, 노인, 전쟁, 지역, 쪽방,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국민연금 등 제도상 자연 증가하는 비용을 제외하면 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복지는 물론 예산 지원이 더욱 절실한 저소득층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국민들 살리는 복지 예산에 쓸 돈은 없지만, 4대강 파헤치기 위해 쏟아 부을 22조원은 마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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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건강, 권리, 복지, 법, 국가, 이명박,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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