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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인권기준과 내부의 수사준칙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왜 숱한 가혹수사가 이어지고 밤샘수사가 남용되는지, 또 왜 그렇게 피의사실은 함부로 공표되는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신임검사들도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 또다시 기존의 관행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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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권력, 피해,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호사 역시 "국정원 식대로라면 중앙정보부 때가 가장 효율적이었을 것이며, 이는 곧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의미"라고 꼬집는다. 문제는 민주적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비밀정보기관 간의 정보교류이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줄이라고 요구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제는 국정원의 논리를 쫓다 곧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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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평화, 체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38호)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반인권적인 공권력 남용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다"며 경찰의 폭력성을 비판했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평택경찰서는 대회에 참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평택시지부 사무국장을 영장도 없이 수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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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1

  인권키워드

  경찰, 공무원, 집회, 탄압, 공권력, 노동3권, 불법, 국가, ILO, 국가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회, 남용, 노조, 영장, 경찰폭력,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에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않은 네이스 시행을 일선 교사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윤 교육부총리와 서범석 교육부 차관 등 4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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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활동가, 운동,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6호)

  기지촌 '이주여성' 인권실태 폭로

  10개월 걸친 현장조사, 보고서로 발표돼

  ... 의 필리핀 여성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90% 이상은 알콜 중독이거나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고현웅 소장은 "필리핀 여성 뿐 아니라 러시아 여성들도 큰 문제"라며, "그나마 필리핀 대사관의 노력 덕분에 필리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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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12

  인권키워드

  성매매, 러시아, 여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이주여성, 인권, 평택, 노동시간, 이태원, 한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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