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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2호)

  윤 교육부총리, "NEIS 시행 중단 불가"

  NEIS 인권침해 가능성 일부 인정하기도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5일 교육부가 인권사회단체와의 면담 자리에서 '중단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4시 30분경 열린 윤덕홍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진보네트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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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미콘노조, 부당노동행위 레미콘 사업주 처벌 요구 71일간 동계 노숙투쟁 끝내(2.28)/ 교육부, 올해 중학교 신입생 무상의무교육 첫 실시 밝혀…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급식비 그대로(3.1) 중요 판결 결정 및 통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고 계훈제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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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정부, 발전,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유가족,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입법, 점거, 법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1호)

  <기획>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①

  교칙; 학생 참여는 없다

  ... 다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칙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일선학교에서는 97년도 이전까지 교육부가 하달한 '학생선도규정 표준안'이 있었다. 그후 교칙 제정이 자율화되었지만 학내 여론수렴을 통한 개정없이 표준안을 그대로 유지했던 것.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근거해 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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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10-24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교육부, 학생, 지역, 학생인권, 권리,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 7개 부처 13명의 정부대표단은 현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교감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최병갑 연구관은 "5년마다 협약 이행사항을 심의 받는데 중앙정부 시스템의 (뒷)받침없이 그때마다 귀납적으로 (각 부처의 보고를) 모아서 (유엔에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범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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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아동, 인권, 청소년, 파견,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5월)

  ... 발적인 상황을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냈다.(5.9) 또 교육부는 '월드컵 직전의 불법집회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신을 손상시킨다'며 26일 열릴 예정인 전국교사대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5.10) 한편, 국가인권위는 경찰청의 월드컵 대책이 국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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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집회, 검찰, 국보법, 대법원, 불법체류, 국가보안법, 불법, 배제, 정부, 공권력, 국정원, 국회, 노동자, 농성,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인,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입법청원, 교육부,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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