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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 월) 김영환 국회의원 발표, 올 한해동안 통신서비스 업체에서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 개인정보와 통신내역 16만2천8백여건으로, 95년보다 33.8%나 증가해/이윤수 국회의원 발표, 95년 9월부터 97년 4월까지 20개월 동안 시행된 1백억원 이상 부대입찰공사의 하도급실태를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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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서울시,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인권활동가, 경찰의 불법 정보취득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 은행 직원은 “다른 손님들하고 달리 고객님이 너무 민감하신 것 아니냐?”라고 반응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은행의 인식 수준이 매우 저급함을 드러냈다. 4. 류 활동가에 따르면, 담당 경찰인 양형석 경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류은숙 씨 구좌 끝자리가 3자인가, 8자인가, 그렇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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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9

  인권키워드

  경찰, 활동가, 불법, 영장, 신상정보,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사찰, 국가, 개인정보, 인권,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42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 정보가 발가벗겨질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다른 사람이 내 행세를 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가 곳곳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인권을 얘기할 수조차 없다. 그들은 또한 "성별구분을 안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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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08-2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감시, 개인정보, 언론,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피해자, 활동가, 운동, 교통체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 전자건강카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현행 보험증의 기재사항과 처방전 내역만 수록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정책부장은 “국감 때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은 ‘전자건강카드 사업과 관련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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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07호)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 대해 시민과학센터 한재각 씨는 "(미아찾기 유전자 DB사업은) 유전자정보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제도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다"며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또 "특정질병 유전자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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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8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미성년, 시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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