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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3호)

  [인권문헌읽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 그 가족과의 협의와 참여를 조장하여야 한다. 3. 취업국이 주권의 행사로서 이주노동자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면, 그는 취업국에서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제43조 1. 이주노동자는 다음 사항의 이용에 관하여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a) 당해 기관과 사업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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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권리, 출신국, 조직, 체류, 이주, 노동자, 불법, 국가, 한국, 노동조합, 고용, 교육, 인권, 농성, 평등, 법, 정책, 공무원, 국가안보, 국적, 노동, 노조, 생명, 이주민, 이주여성, 지역사회, 집회, 출생등록, 노동시간, 부모, 심리, 학교, 기본권, 피해, 단속, 주거, 아시아, 비정규, 해녀,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촛불이 삼킨 목숨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4) 단전…촛불…화재

  ... 에 대해 다른 목소리도 존재한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세금감면 효과를 노리는 정치권 내부의 선심성 정책으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주제이며, 주요 정유사의 입장에서도 민감한 주제였다. 이 때문에 금번의 산자부 발표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빌미로 슬그머니 유류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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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7-12-05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기본권, 지역, 노동조합, 전환, 체제, 산업, 소외, 인권, 전기, 장애, 촛불, 공공성, 장애인, 운동, 요금, 단지, 시장, 연대, 노동자, 불평등, 상가, 용산, 시대, 빈곤, 한국, 자본, 철거, 주민,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1호)

  국가보안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9-끝) 국가보안법 폐지안

  ... 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진보진영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 당위적으로 동의하고는 있지만, 정치권처럼 이 투쟁에 힘을 실으려고 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세력들이 국민연대를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 국가보안법은 죽지 않았다 2004년의 투쟁 실패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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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법, 입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검열, 국정원, 통신비밀보호법, 역사, 신자유주의, 선거, 간첩, 감시, 감옥, 농성,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생명, 언론, 테러방지법, 평화체제, 체제, 조직, 탄압, 헌법, 총선, 진보정당, 무시, 생존, 국가, 세력, 정책, 점거, 이명박,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 역사적으로 인권운동은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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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국가,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언어, 배제,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입법,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2,3명이 모여 집단적 의사를 표현한다면 그것은 집회일까? 그들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정치적 의사표현을 시작한다면 그것은 문화제일까? 또는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구호를 외친다면 캠페인일까, 집회일까? 이 모든 것은 집시법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누구도 정확하게 가르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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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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