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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5호)

  [정은희의 인권이야기] 자발적 문화를 위한 공유지를!

  ... 경제화와 빈곤화를 동시에 추동해왔다. 문화산업의 비대화와 사회적 집중도 강화 속에 문화의 정치적, 경제적 예속이 가속화된 상황인 한편, 민중의 문화적 삶은 빈곤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조사한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06년 문화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문화산업(출판,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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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희 2008-01-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자본, 정책, 운동, 권리, 시장주의, 배제, 교육, 민영화, 실명제, 지역, 청소년, 통신비밀보호법, 파업, 문화다양성, 개발, 활동가, 신자유주의, 학교, 공공성, 빈곤, 미국, 마을, 산업, 연결, 서울시,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 컴에서 단골기사로 나오는 것이 배우자나 가족들이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정신장애인을 민법의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또 정신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로는 의료법, 도로교통법, 의료기사관련법, 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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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차별금지법, 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고용,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4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재구성을 위하여

  넘쳐나는 미디어, 단절된 소통

  ... 채우는 이른바 콘텐츠들도 넘쳐난다. 하지만 논쟁과 토론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 전반의 정치적, 문화적 인식의 확장은 계속 지체되기만 한다. 그래서 결국 이런 아이러니를 마주하게 된다. 소통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결국 소통함으로써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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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7-12-19

  인권키워드

  권리, 미디어, 인권, 언론, 운동, 선거, 국경, 사상, 대선, 자본, 발전, 대통령, 생명, 실명제, 이야기, 시대, 사랑방, 권력, 불법, 한국, 기술, 정책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남북의 정상회담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언급된 이런 호조건을 그대로 방기할 수 없다면서 정치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라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세상에 알려나가겠다면서 국회에서부터 임진각까지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11월에도 국회 앞에서 계속 3보1배를 국가보안법폐지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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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활동가, 노동권, 인권, 벌금, 정책, 국회, 주거권, 주거, 건강권, 집회, 경찰, 민변, 이야기, 집, 단지, 연대, 감염인, 검열, 교육, 노동자, 뉴스, 부동산, 여성노동자, 주거정책, 차별, 광화문, 운동, 조직, 공공성, 고용, 신문, HIV/AIDS, 감염, 강제퇴거, 노조, 농성, 대통령, 물대포, 법무부, 변호, 복지, 비정규직, 세입자, 용역,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이주민, 재발방지, 재판, 정상회담, 차벽, 차별금지법, 채증, 촛불집회, 출입국, 평택, 학습, 해고, AIDS, HIV, 변혁, 진상규명, 진실, 민간위탁, 입법청원, 대선, 질문, 권리, 탄압, 대출, 상담, 인권옹호, 단속, 한국, 재발, 법, 미디어, 자본, 서울시, 조합, 비정규,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이하의 규칙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출생, 재산 또는 기타 지위에 의해 차별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수용자가 차별받지 않아야 할 사유로 ‘재산’을 포함시키고 있음. - 소송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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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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