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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무부장관은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서약제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비롯한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으로 "법질서를 준수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문서로 서약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준법서약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킬 것이냐'를 묻는 것이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김대중,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150만 넘어(설문응답도 82%) 2. 신(新)사상전향, 준법서약제 도입(64%) 3. 국가인권기구 설립 비틀(57%) 4. 도마에 오른 조선일보 사상공세(54%) 5. 군 의문사 의혹, 세상밖으로(48%) 6. 육지위의 노예선, 양지마을(45%) 7. 소리만 요란했던 양심수 석방(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36호)

여성계, '인권 관련 국가기구' 토론

... 일 오후 2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여성인권관련 국가기구'토론회를 개최해 여성특위와 국가인권기구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등 여성단체 회원들과 곽무근 법무부 인권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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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인권, 인권, 독립성, 피해자,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1153호)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국내 인권정책을 전담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모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3일 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인권기구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나' 토론회에는 여성, 외국인노동자, 동성애, 교육, 종교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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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여성, 종교, 차별, 학교폭력, 독립성, 접근권,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143호)

무단침입, 불법수색까지

보안관찰대상자 김용규씨등

국가의 감시와 통제 아래 살고 있는 보안관찰대상자에 대해 최근 당국의 위법행위가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35년간 복역한 장기수 출신으로 보안관찰대상자인 김용규(76·서울 중랑구) 씨는 지난 5월 9일 전남 보성의 선산에 다녀온 사이 누군가 자신의 집 열쇠를 부수고 침입한 사실을 발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11

인권키워드
집, 감시, 장기수, 재발방지, 경찰, 국가, 주민,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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