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한다. △ 아동에 할당된 정부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의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것에 주목하면서,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할당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한다. △ 정책수립 및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 위원회(아래 인수위)의 노동정책 기조가 변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노동의 유연성 정도를 자체 조사한 결과, 한국이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노동자, 미국,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에 권고문 발표

  ... 을 우려하며 학생의 참여를 제약하는 교칙이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밖에 한국의 경제수준에 에 비해 기초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아동에게 할당된 예산이 극히 미약하다고 판단,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을 우선 배정할 것을 권고했다. 오는 2008년 한국정부는 3차보고서를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정부, 교육, 이주노동자, 인권, 차별, 학생, 약자, 학교,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건이 너무 한정된 것이 문제"라며 "쟁의행위의 대상을 근로조건과 관련한 쟁의에서,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 따른 분쟁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법원,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인권위원회,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글리벡 약가결정은 사형선고"

  백혈병 환자들, 이틀째 인권위 점거농성

  ... 각 74만6천원에서 124만4천원(하루 6-10캅셀 복용기준)씩을 부담해야 한다. 나라별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이 가격은 영국 환자들이 부담하는 가격의 9배에 해당한다. 백혈병 말기 환자인 최종섭씨는 "하루에 10알을 복용해야 하는데, 하루 8알까지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달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1-25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개발, 정부, 인권위원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