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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례로서 주민등록, 지문날인 등 국가신분증제도와 전자주민카드, 전자건강카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개인정보와 행정정보 통합의 문제점, 스팸메일의 문제점 등을 들며 인터넷시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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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내용규제권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6. KBS ‘열린채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에바다 투쟁 6년> 방송불가 결정…국민 제작 참여권 보장 취지 못 살려 프라이버시 ( )17. 대체신분증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운동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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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8

  인권키워드

  정부, 운동,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법원,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미국, 가해자,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법, 입법, 점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5호)

  철도공안, 노숙인 인권침해 물의

  "노숙인이라고 막 대하면 되나요?"

  ... 달 21일 내지 22일 저녁 무렵, 노숙인 김모 씨는 서울역 내 공안분실에서 이름·주소·주민번호 등 신분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말을 더듬거린다는 이유로 철도공안이 욕설과 함께 목덜미 부위에 컵에 담아온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붓는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전했다. 문 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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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3

  인권키워드

  서울역, 가혹행위, 노숙인, 인권, 치료,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재발방지, 광장, 이야기, 집, 연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우리나라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취약하다. 이미 만17세가 되면 전국민이 지문날인을 하고 주민카드를 받고 있다. 감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도 확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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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7호)

  "30만 농민 여의도 결집"…쌀개방 저지 등 총력투쟁 선포

  민주노총, 3대악법 강행 시 총파업 결의

  ... 여한 평택 팽성읍의 김덕인 씨는 "정부의 공문이나 전달하던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농촌과 주민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이장들이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를 비롯해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50여명의 이장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농민들의 투쟁은 13일 서울로 집중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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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경찰, 정부, 농업, 근로기준법, 파업, 평택, 민주당, 조직, 제주, 마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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