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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 전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결국 교육정보시스템은 몇년 전 정부가 추진하려다 실패한 전자주민카드의 업그레이드된 형태인 것이다. 정부가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가가 개인정보 도둑질을 멈추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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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부, 개인정보, 국가, 교육, 정책, 정부,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동사무소로부터 순화교육 이수자임을 확인하는 섬뜩한 전화를 받았다. 심지어 89년에는 나의 주민등록초본 위에 '순화교육이수자 정화담당문의'라고 쓰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연실색했다"고 증언한다. 전 회장은 또 "당시 국보위는 무려 1백3십1만여명에 달하는 사회정화추진위원을 두고 불량배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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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생명, 진상조사,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62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취재후기

  하월곡동 이야기…소개 못한 사연들

  ... 남아요" 하월곡동 취재 기획부터 3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취재기자들의 뇌리 속에는 만났던 주민들의 모습이 선하다. ○세진 : 문제의 사슬이 꼬여있으니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유민 : 돈 때문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제약 당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보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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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1-24

  인권키워드

  권리, 집, 국가, 이야기, 사회권, 인권, 할머니, 법, 가정폭력, 노동, 노동자, 시설, 임금, 자살,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공부방, 할아버지, 건강, 치료, 개발, 운동, 일자리, 제도, 지역운동, 빈곤, 기술, 연결,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55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 이 이런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는 몇 달 전 철거로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무려 350가구를 담당해 왔다. 이처럼 불합리한 행정조치에 의해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경우, 해당자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길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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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할아버지, 빈곤, 가족, 노동, 노동자, 지역, 이야기, 국가, 마을,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53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③노동의 권리

  죽도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줄 뿐…

  하월곡동 산2번지. 주민들의 삶은 궁색하고 비참하지만, 나름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 사람들은 일하고 또 일한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한 매일 매일의 노동이 결코 수월하지는 않지만….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을 둔 솔이 엄마는 얼마 전까지 하월곡동의 한 영세 봉제공장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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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1-11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기술, 회사, 빈곤, 산재, 나이, 노동권, 하청,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집, 학교,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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