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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 달라졌다. 아니, 사라졌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게시판에 의견을 올릴 수 없게 된 것이다. “국가인권위 자유게시판은 그 동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종종 게시되었고, 최근엔 이런 내용들이 점점 증가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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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2개의 의문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3. 지문날인․주민번호 제도에 “위헌” 딱지를... 연세대에서 열린 ‘모의헌법재판’에서 지문날인․주민번호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무죄추정원칙, 사생활보호에 위배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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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배제, 정부, 안전망,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0호)

  경찰, 지문날인제도 사실왜곡 물의

  지문날인 반대연대, 교묘한 왜곡논리 고발

  ... (오른손 엄지)를 날인받으며, 한국의 운전면허증 소지율이 40%에 비해 미국인은 66%로 주민증이 없는 미국의 경우 한국의 주민증과 같이 신분확인 기능을 하고 있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연대에 따르면, 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지문날인을 받고 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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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4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경찰, 무죄추정, 범죄,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26일 ∼ 9월 2일)

  ... '지문날인반대연대',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열어…국가통제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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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3

  인권키워드

  성매매, 이주노동자, 병원, 정부, 이동권, 진상규명, 정책, 서울시, 배제, 공권력, 민영화, 인신매매, 장기수, 장애, 장애인, 최저임금, 용역깡패, 주민등록제도, 경찰, 시대, 불안, 제주, 한국, 러시아,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 영토 이용 불허' 입장(8.7)/ 미 국무부, 미 석유회사 엑손모빌 상대 인도네시아 아체주민들의 인권침해 소송이 테러와의 전쟁 방해한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 요구했음이 알려져(8.5)/ 미 행정부, 아프간 포로에 관한 심문 정보 달라는 법원 요청 거부(8.6)/ 미 행정부, 군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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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정부, 전쟁, 범죄, 진상규명,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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