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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 시함으로서 교육적 효과가 증대와 2차적 장애를 예방과 발견에 도움을 주어 경제적으로도 사회복지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3세-5세의 의무교육대상자 1만 3천 여 명에 대해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더라도 1년에 300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윤 교수는 모든 장애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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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교육부, 민주당, 제도,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5호)

  1993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윤점룡교수 진술내용

  ... 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대상 장애 유아들이 많지 않고 기존 시설(유치원, 종합복지관, 사설 조기교육원)을 잘만 활용하면 큰 재원 없이도 실현 가능할 것이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의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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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장애, 학교, 이념, 학생, 가족, 국회, 단어, 수급,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

  ... 성년자의 강제 강간죄에 의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으로는 아동복지법 18조 5항에 의거, 어린이를 음란물에 출연시킨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단순 강도죄를 징역 5년에 처하고 있는 현행법규정을 감안할 때 경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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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1993-11-23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집, 한국, 벌금, 법, 수사과정, 여성, 친고죄, 경찰, 이야기, 운동, 부모, 주거

• 인권하루소식 (44호)

  단체탐방 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일은 참으로 많다. 장애우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제 개정을 위해서 88-89년의 장애인 복지법 개정안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및 입법화, 90년 정신보건법 제정에 따른 법안 제시, 92년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을 해왔고, 우리쌀지키기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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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1-1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 조직, 제도, 법, 고용, 단어, 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8호)

  알림

  ... 책/김용익(인의협, 서울의대 교수) 법률적 대안/이원영(민변, 변호사) 토론자 : 조흥식(복지분야, 서울대 교수), 양길승(의료분야, 산보센터 설립추진위원장), 박석운(법률분야, 노동정책연구소장) 사회 : 김상곤(민교협 정책위원장, 한신대 교수) 일시 : 11월 3일(수) 오후 6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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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3

  인권키워드

  운동,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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