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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지난 달 25일 막을 내린 59차 유엔인권위는 한국정부와 인권운동의 현재와 미래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무엇보다 이번 인권위는 노무현 정부가 맞이한 첫 유엔 인권관련 회의로서, '참여정부'의 인권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안팎의 기대가 높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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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사형제, 시대, 한국,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5호)

  <논평> 진정 전쟁의 공모자가 되려 하는가?

  ... 벌이려는 진짜 속셈은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 장악이란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라크전을 지지하는 대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미국과 재확인했다며 '주고받기' 외교라고 너스레를 떤다. 그러나 미국의 일방주의에 장단 맞추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말한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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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정부, 대통령, 평화, 한반도, 이라크, 지역, 무기, 양심, 여성, 북핵, 파병, 동맹, 한국, 제국주의, 외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고 싶지 않다.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비자를 달라."고 말한다. 비두 씨와 같이 한국 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약 26만 명. 최근 정부는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면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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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8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④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 를 망라한 민간단체 보고서가 95년 7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되었고, 96년 위원회와 한국정부 대표단과의 회의를 모니터하고 그 내용을 전파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교육과 각종 기고와 토론회 등이 이어졌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게 된다. 한국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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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4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교육, 정부, 인권교육, 학생, 건강, 시대, 운동, 권리, 조직, 역사, 학교,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72호)

  『인권으로서 주거 혹은 주거권』

  ... 높아졌지만 소유 형태에서는 아직도 임차가구가 전체가구의 46.6%를 차지한다. 통계로 본 한국의 주거실태(2001년 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 지역별 1인당 주거평균 면적-한국과 외국의 비교 : 2001년 현재 극빈층 주거 실태 : 전 가족 단칸방 거주 현황 : 총 주택 수에서 공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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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08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가족, 인권,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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