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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감염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해 국경의 이동에 차별을 두는 조항입니다. 모든 사람은 국경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자유가 있으며 이동과 인권보호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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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1

  인권키워드

  감염인, 감염, HIV, 권리, HIV/AIDS, AIDS, 치료, 인권, 차별, 국가, 정책, 에이즈, 건강, 법, 사생활, 질병, 한국, 구제절차, 기본권, 가족, 개인정보, 교육, 국경, 지역, 지역사회, 제도,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낙인, 노동, 노동자, 불평등, 생명, 언론, 영장, 장애, 정보인권, 해고, 병원, 헌법, 상담, 매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가 되고 노동법 어디에도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 유무를 노조 설립신고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 사업장 명칭과 조합원 수 자료 제출요구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지만 노동조합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으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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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한국, ILO, 국적, 차별,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81호)

  외국인보호소 실태 드러나다

  인권위 용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 체류기한을 넘겨 체류한 외국인을 감금하는 외국인보호소의 실태가 드러났다. 외국인보호소의 상황은 2003∼200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외국인보호소와 수용자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일부에 국한되고 설문대상자도 적어 외국인보호의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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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7

  인권키워드

  단속, 공무원, 권리, 보호시설, 미등록, 강제퇴거, 여성, 출입국, 제도, 기본권, 강제수용, 주거, 검열, 시설, 징벌, 형사처벌, 불법, CCTV, 가족, 국회,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 종교, 질병, 차별,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프라이버시, 인권위,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이 사후 보고를 통해 단속·보호조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사료되고 △아노아르 위원장이 불법체류자가 명백하며 △긴급보호된지 48시간이 경과됐지만 소장이 적법하게 다시 보호명령서를 발부했으므로 5월 14일자 최초 보호명령서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해도 16일자로 재발부된 보호명령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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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이주노조,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헌법, 주거,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49호)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인가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예고)

  ... 려고 노력한다는 언론들은 하루를 제외하고는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어느새 에이즈도 불법체류', '익명검사... 추적 구멍'과 같은 기사제목들을 남발한다. 그리고 TV를 보며 안타까움을 나누었다고 자부하던 비감염인들은 "당신의 자녀가 감염인과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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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12-01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에이즈, 언론, 이야기, HIV/AIDS, 차별, AIDS, HIV, 한국, 정책, 개인정보, 교육, 국경, 인권교육, 질병, 불법체류, 건강, 재생산,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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