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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고 덧붙여 자의적인 '고무줄 잣대'를 스스로 드러냈다. 정신적 자유권 위해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야 송 교수는 "신문·방송의 독과점 등 현대의 독재는 개인이 사상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약한다"며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도 독과점을 규제하고 자유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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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46호)

  “역사는 인간성 회복을 위한 투쟁과정”

  시민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청년캠프 열어

  ... 있어 내적 요인보다, 외적 요인이 많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시장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하이데(Holger Heide, 브레멘대학 경제학)교수는 “현재의 역사는 인간을 배려한 역사가 아니었다. 따라서 역사는 인간성회복을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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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주현 1996-05-18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평화, 한국, 정부, 국보법,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체제, 미국, 자본, 시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교문을 넘어선 인권, 지역사회로 향하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발의에 부쳐

  ... 을 반증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었다. 시민들에게 회자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여정 박원순 시장이 후보 시절에 발표한 ‘서울시민 권리선언’(2011.10)을 시작으로 ‘서울인권기본조례’가 제정(2012. 9)되는 등 서울시는 인권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성, 장애인,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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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2-10-10

  인권키워드

  인권, 조례, 권리, 청소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학교, 법, 교육, 인권조례, 체벌, 정책, 시장, 시설, 양육, 용역,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이야기, 민주주의, 교권, 나이, 복지, 성적지향, 심의, 여성, 인권교육, 장애, 지역아동센터, 돌봄, 제도화, 제도, 상담, 무시, 세력, 전환, 연결, 언어,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8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디스토피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 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사에 개인의 질병 정보를 넘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여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키워서 건강보험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건강보험 제도를 말라죽게 만들려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 정책의 두 번째 방향, 영리병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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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6-17

  인권키워드

  영리병원, 병원, 정부, 정책, 의료, 민영화, 한국, 법, 미국, 시장, 질문, 제도, 세력, 이명박, 의료서비스, 질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69호)

  [벼리2] 남북정상회담에 인권의제를 제안한다

  남북 모두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 실제로 남북 경협을 주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제기하고 있는 ‘평화경제론’은 자본주의적 시장 질서를 통한 무역과 통상의 증대가 국제관계의 전환을 가져오며 자유시장과 번영의 전망 위에서 평화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자본주의평화론’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현재 북의 경제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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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08-29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미국, 인권, 가족, 국가보안법, 중국, 자본, 노동권, 노동자, 전쟁, 한반도, 국가, 대통령, 평화통일, 진실, 경제, 군사주의, 피해, 전환, 시장, 김대중, 감시, 기업,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저항, 정상회담, 정치,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경찰, 시대, 민주주의, 안보, 생존, 군사, 동맹, 한국, 의존, 산재, 통일, 고용,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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