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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7호)

  정부 "선처", 알고보니 거짓말

  자진출두한 유병문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주질서의 파괴를 가져왔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거꾸로 가는 법원 판결 이에 대해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남규선 총무는 "놀랍고 어이없는 판결"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남총무는 "유 씨는 지난 98년부터 99년 말까지 5백일간 수배해제를 촉구하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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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법원, 검찰, 학생,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25일 ∼ 10월 31일)

  ... 외국 주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닌 이상 외국의 사법(私法)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군부대 내에서 은행 지점장 등으로 일하다 해고된 홍, 손 씨가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27일) 7. 교수 성희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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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인권키워드

  장애, 국가보안법, 노동자, 성희롱, 헌법, 조례, 정부, 법원, 가족, 공무원,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언론, 이근안, 장애인,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미국,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베를린’ 영화인, 항의 움직임

  조성봉 감독 오늘 영장심사

  ... 하늬영상 대표 조성봉 감독에 대해, 12일 오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날 밤 부산시경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늬영상 사무실과 조 씨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1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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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 조직, 제주,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호)

  오판사례를 해부한다 김기웅 순경 사건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수사·재판의 적법·공정성 검토

  ... 엄청난 소송비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문혜진(사법감시센타 간사)씨는 “법원과 검찰이 권력행사 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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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인권, 법정, 감시, 고문, 공무원, 수사과정, 재벌, 소송비용, 권리, 권력,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80호)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영정·비닐텐트 철거, 공단 비판 표현 금지 가처분 결정

  법원이 노조탄압으로 인한 집단 정신질환 산재인정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조의 입에 재갈을 물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만오)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아래 공단)이 민주노총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 하이텍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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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23

  인권키워드

  공단, 법원, 철거, 노동자, 노조, 노조탄압, 산재, 자본, 농성, 민주노총, 집회, 노동3권, 경찰, 활동가, 권리, 집, 탄압, 헌법,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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