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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던졌다. 이어 “조직이란 것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위 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과 같이 무리한 수사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얼핏 보기에는 강하게 보이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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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민주주의, 조직, 입법,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3호)

  시그 노조, “파주에서 일하고 싶다”

  노조혐오증이 부른 또 다른 장기파업

  ... 지를 펴고 있다. 하지만 “안산공장으로 가면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가?” 라는 노조의 물음에 대해, 영풍그룹은 “그건 모르겠다”며 고용안정 책임을 회피해 왔다. 이 와중에 영풍그룹은 23일 서울 노동자 전원을 안산공장으로 전보 발령하고, 같은 날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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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5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정리해고, 회사, 노동자, 시설, 임금, 집회, 퇴직금, 성추행,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규정하고 있다. 과연 어디까지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물음에 대해, 집회업무를 담당하는 종로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접촉은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경무과 책임”이라며, 질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경무과 홍보업무 담당자는 “집회는 정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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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학생, 신고제,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34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①

  대송텍 노동자, “TKP가 내 일터다”

  ... 송유관공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일자리에서 쫓겨난 것이다. 생계문제는 어떻게 할거냐는 물음에 이 지부장은 “오희성 세천지부장 부인이 해고된 후 생계를 위해 ‘딸이 다니는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는 참 막막한 생각도 들었다”며, “이미 노조차원에서 ‘돌아가면서 막노동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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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조, 집, 교육, 비정규직, 파업, 불법, 노조원, 위법, 정규직, 지역, 평택, 회사, 휴가, 노동조합, 국방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3호)

  <기획> ②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공권력의 횡포, 어떻게 대응할까?

  ...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음흉한 눈빛이 뭐냐’는 물음이 인구에 회자된 적 있다. 인권침해를 둘러싼 기준이 제정과정에도 비슷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불법은 아닌 데 그렇다고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딱히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도 어려운, 수사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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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6-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불법, 교도관, 긴급구제,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경찰, 검찰, 경찰관, 불법체포, 성폭력, 수사과정, 안전, 언론, 형사처벌, 피해자, 시대,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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