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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무자격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은 “헌재가 심리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권위법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을 하며 부결시켰다. 위에 열거된 사례들은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로 나와 인권위가 법원보다 낮은 인권기준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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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생명권, 인권, 주민,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법원,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771호)

  13일간의 단식농성 정리

  "새로운 싸움 시작할 때"

  ...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공대위 곽노현 상임집행위원장은 "99년 단식농성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획득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농성은 그 실효성을 획득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 만들기 권진권 운동본부장은 "민주당,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것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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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농성, 싸움, 종교, 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언론, 학생, 인권위, 독립성, 세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여성계, '인권 관련 국가기구' 토론

  ... 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며 기존의 법무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외에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강제수사권부여, 독자적 재정확보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입장은 기존의 생각과 변함이 없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현재 민간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인권단체 지원 △재단법인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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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인권, 인권, 독립성, 피해자,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 원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왔다. 제임스 변호사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독립성, 다양성,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위원들의 선출과정은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에 대해 "가능한 포괄적이고 명백해야 하며 실질적인 내용이 법에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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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여성, 종교, 차별, 학교폭력, 독립성, 접근권,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국민인권기구를 설치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정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경제적 인권도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호주의 교훈이다. 둘째, 국내인권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인권기구의 활동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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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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