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16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

  ... 법무부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여권 내에서조차 갈등을 빚은 인권법안은 국가인권기구를 충분한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용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일치감치 안고 있었다. △감시의 대상이 되야 할 법무부가 인권위의 상위기관이자 중심적인 인권업무 수행기관으로 설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인권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권, 인권, 독립성, 법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 원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왔다. 제임스 변호사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독립성, 다양성,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위원들의 선출과정은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에 대해 "가능한 포괄적이고 명백해야 하며 실질적인 내용이 법에 명시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여성, 종교, 차별, 학교폭력, 독립성, 접근권,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국민인권기구를 설치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정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경제적 인권도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호주의 교훈이다. 둘째, 국내인권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인권기구의 활동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활동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인양 촉구를 위한 도보행진과 416연대 회원가입을 제안드립니다.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독립성이 핵심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정부가 통제하려는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이 정부가 생각한 것처럼 사고가 잊혀지는 시간이 아니라, 재난 참사에 대한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03

  인권키워드

  세월호, 광화문, 광장, 참사, 농성, 청와대, 정부, 신문, 운동, 연대, 광화문광장, 인권, 촛불, 독립성, 진실, 추모, 유가족,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가의 편지

  오늘 아침에....

  ...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가 살만한 집에서,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나저나 내 집은 어떡해, 흑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쥬리 2012-0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안전, 청소년, 사랑방, 생존, 주거, 고시원, 단어, 독립성, 건강,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