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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1호)

  13일간의 단식농성 정리

  "새로운 싸움 시작할 때"

  ...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공대위 곽노현 상임집행위원장은 "99년 단식농성이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획득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농성은 그 실효성을 획득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 만들기 권진권 운동본부장은 "민주당,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안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것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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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연합, 농성, 싸움, 종교, 세력,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언론, 학생,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5호)

  <제네바소식> ⑦ 국가인권기구 논의

  호주 인권위 대표 "정부 간섭" 비판

  ...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한국의 인권법이 민간단체와의 적절한 합의없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독립성과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인권법안을 철회하고 인권단체들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국제교육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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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4-24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시민사회, 국가, 아시아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하고, 위원회와 별도로 법무부가 인권보고서를 작성(제6조 제2항)할 수 있게 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설립위원 위촉과 최초의 정관 인가, 대통령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주요사항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토록 해 법무부의 강한 영향 아래 놓이게 했다. ■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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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기본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53호)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 원회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왔다. 제임스 변호사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독립성, 다양성, 대표성이 반영되어야 하고 위원들의 선출과정은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에 대해 "가능한 포괄적이고 명백해야 하며 실질적인 내용이 법에 명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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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국가, 법, 교육,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여성, 종교, 차별, 학교폭력, 독립성,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실망스러운 인권위원장 성명, ICC 권고사항을 이해한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포함된 법안을 심사, 의결해야

  ... 급했듯이,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어 무자격 인권위원이 임명되면서 인권위의 다원성과 독립성이 사라져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ICC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등급 결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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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5-1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법, 교육, 인권, 공무원, 대법원, 촛불집회, 청와대, 독립성, 정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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