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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8호)

  정부 3개 유보조항 철회 시사

  유엔, 어린이 권리 조약 정부 최초 보고서 심의

  ... 대한 성차별 중 태아 감별 문제, 가정내 성폭력 대처방안, 장애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방안, 국가보안법에 의한 아동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등 광범한 문제들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단은 차별, 성감별, 학대 등을 기존의 법률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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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한국, 질문, 조직, 성장, 감시, 교육, 국가보안법, 성폭력, 심의, 차별, 학대,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8호)

  안기부, 반국가단체 성원 회합 인지하고도 1년간 방치

  구국전위 사건 안재구 씨 항소심 2차 공판

  ... 년동안 이들을 왜 체포하지 않았던 의문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변호사는 “이것은 국가보안법 제8조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통신죄가 성립되는냐 마느냐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 숙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안기부 직원의 출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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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심리, 국가보안법, 변호,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7호)

  유엔인권위 제51차 회의 3개 보고서에서 지적 당해

  한국, 세계로부터 ‘인권침해국’ 낙인

  ... 2월 김형렬(현대철학동우회 회장)씨는 PC 통신인 데이콤 천리안에 사노맹 등의 글을 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선고받았고 94년 2월 이창열(희망터 회장)씨는 김일성 신년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연행되었다. 지난 16일(목) 유엔인권위원회(인권위)에 공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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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고문, 중국, 국가보안법,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0호)

  「샘」 공판, 검사 증인 비공개 신청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친다”는 이유 납득 어려워

  지난 9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단체 ｢샘｣ 회장 고영국(21)씨 공판이 2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문영기(20·학원생)씨가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나 불참했다. 이건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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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9호)

  우리청년회 회원 긴급구속

  ... 원 6명이 1일 새벽 3시를 전후하여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행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라는 긴급 구속영장으로 이들을 체포했으나 자세한 혐의사실을 밝혀지고 있지 않다. 우리청년회는 93년 6월 결성되어 서울 서·북부, 대전, 부산에 4개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회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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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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