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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회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소시효배제특별입법 운동, 반전평화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에도 힘껏 결합할 계획입니다. 2. 꾸준한 발걸음 -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 지난 1월 말부터 시작한 「국가인권위 쇄신을 위한 열린 회의」(이하 열린 회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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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김강필 씨,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

  인터넷 상에서 주체사상 관련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강필 씨가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몰수,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32일만에 풀려났다.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기동)는 이날 오전 10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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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4호)

  국정원 직원, "사찰은 통상적인 일"

  범민련 간부 집 앞 사진촬영, 경찰 비호 아래 도망쳐

  ... 을 제기할 엄두조차 내고 못하고 있다. 현 국정원법 제3조 1항 3호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에 관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를 근거로 민간사찰을 합리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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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집, 불법, 경찰, 재판,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1호)

  경찰, '영남위 디스켓' 손댔다

  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심

  지난해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15년의 중형이 선고됐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영남위 사건에 있어 경찰과 검찰이 제시하는 가장 큰 증거는 '컴퓨터 디스켓'. 그런데 지난 16일 오전 10시 2심 재판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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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8호)

  장시간 수사에 고통 호소

  민청노회 회원, 재연행 수사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회원들이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되는 조사 때문에 병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전 치질수술을 받았던 유한경 씨는 장시간 의자에 앉은 채로 조사를 받아 항문 출혈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김판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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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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