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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1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

  ... 임금을 떼이고 온갖 모욕과 성추행을 당하는 등 이들에 대한 부당 대우는 심각하기만 하다. 불법적인 근로계약 일을 시작하기 전 일하는 청소년들은 임금이나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중에 고용주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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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5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권리, 노동자, 근로기준법, 나이, 휴식, 비정규직, 최저임금, 회사, 성추행, 질문, 욕구, 휴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9호)

  교도소의 변호인 접견 제한, 헌법소원

  금치기간 중 외부교통 및 운동금지도 위헌

  ... 호인 접견권이 침해돼왔다. 김 씨는 소장에서 "수형자가 교도소내의 부당한 처우나 교도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구금상태라는 제약과 자신의 직속 통제기관과 쟁송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거의 절대적"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교도소측이 일반 접견조항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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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7-23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교도관, 운동, 권리, 법원, 일본, 가족, 수형자, 위법, 재판, 징벌, 헌법재판소, 건강,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농성 돌입

  ... 구하며 무기한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산업연수생 총 정원 확대,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5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종교·사회단체 참가자들은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은 "개선방안이 아니라 개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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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산업연수생,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5일 ∼ 7월 22일)

  ... 연수생제 유지하겠다니! 정부,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발표' … 산업연수생 정원 늘리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올 3월 31일까지 모두 출국 방침(7.17)/ 노동·인권단체들, 반인권적 산업연수생제 확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방침에 반발(7.17∼18) 2. 한총련 합법화하라! 경찰,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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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3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불법체류, 경찰, 석방, 유치장,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유가족, 노조탄압,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신욱)는 '한총련의 연방제통일 강령이 6·15남북공동선언통일 강령으로 수정되고, 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 사례가 종전에 비해 감소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총련의 이적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다국적제약회사의 사주를 받은 미국의 압력으로 보건정책이 좌우되고, 여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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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배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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