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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4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술 따르기'와 여성노동권

  ... 인 의미가 포함된 것인가? 여성들이 느끼는 '성적 굴욕감'이란 성관계에만 국한된 것인가? 재판부의 법적 지식이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다.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니는 성 역할 고정관념, 여자는 '사무실의 꽃'이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몸가짐과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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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4-02-18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법, 가해자, 여성, 여성노동자, 성차별, 범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 …검찰 지휘 안 받는 대테러보안국 통한 편법 사용 드러나(2.11)/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김도현 씨에게 실형 8개월·박경석 씨에게 집행유예 선고(2.11)/ 서울대 황우석 교수 등 국내 연구진, 체세포핵을 이식한 배아를 이용해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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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7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이라크, 국정원, 북한,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소, 하청노동자, 단속,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노조탄압

  ... 조 간부들을 구속?수배했다. 2월 16일, 대전지역에서 기소된 건설노조 조합원 6명의 선고재판에서 법원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상습’적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했다. 즉, 노조가 회사를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주장한 노조의 ‘협박’은 ‘산업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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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4-02-15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회사, 노동자, 건설노조, 노동조합, 지역, 생명, 집회, 단체협상, 민변,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불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송에서 법원, '국민적 의혹과 불신 해소 위해' 자료 공개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 백춘기)(2.3)/ 교육단체, '평준화 흔드는 서울대 보고서' 비판(2.4)/ 의문사위,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 조사중 노태우 정권 당시 '전노협 대책반' 운영 확인…범정부 차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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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민주주의, 역사, 파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 위원이 퇴직 후 2년 간 공무원으로 임명,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한 국가인권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 위원들은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각종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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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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