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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② 국민발의제

  조례제정 과정을 통해 엿본 국민발의의 가능성

  ...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FTA를 반대하며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들, 파병반대를 외치며 노숙농성을 펼친 국민들, 그럼에도 결국 국회의 결정은 분노와 허탈함만을 안겨주었다. 국회가 민의를 팽개치고 국민은 국회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의 역할이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은 정치적 냉소에 빠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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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8

  인권키워드

  주민, 국회, 병원, 운동, 건강권, 무상급식, 심의, 최저임금, 민주주의, 헌법, 평화, 미국, 선거, 조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45호)

  샤말타파 씨 기습적 강제출국 당해

  노동운동 경력, 반체제 인사로 찍혀 네팔 귀국 시 신변 안전 우려

  ... . 샤말 씨는 홍콩을 경유하여 고국인 네팔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아래 농성단)은 아침 7시 30분 샤말 씨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급히 공항으로 향했으나, 손을 쓸 수 없었다. 샤말 씨와 가진 통화에 따르면 이번 강제출국은 본인에게 사전통보도 없이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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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공항, 정부, 강제퇴거, 인권위, 운동, 단속,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3월)

  흐름과 쟁점

  ... 소에서 16일째 단식 중이던 이주노동자 4명을 강제출국 시켰다. 이에 명동성당 이주노동자 농성단은 야만적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보호소 내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3/3).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는 안산·고양 등에서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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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01

  인권키워드

  집시법, 이주노동자, 국가보안법, 촛불, 집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인권,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운동, 권리,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의 반대로 인해 법안은 누더기로 변했다. 또 청송보호감호소의 피감호자들이 여섯 차례나 단식농성을 하면서 법률의 폐기를 요구하였고, 여야가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법안까지 제출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불복종운동의 주대상이 되고 있는 집시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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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3호)

  "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행 의혹…인권단체, 진상규명 촉구

  ... 를 교도관이 폭행한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안 씨 폭행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강 모 수용자(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회원) 역시 교도관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면서 사건은 더욱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피해 수용자들은 물론 동료 수용자들에 대한 변호사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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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3-17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법무부, 피해자, 동료, 피해, 가혹행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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