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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5호)

  "시설 민주화·공공성 쟁취위해 뭉쳤다"

  시설민주화연대 출범

  ... 약속을 받아낸 정립회관공대위를 비롯해 강제노역과 정부보조금 횡령 등에 항의하며 민주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있는 대구의 청암노조, 시설종사 노동자 등 사회복지 노동자의 산별노조를 준비하고 있는 '전국사회복지노조 산별추진위', 미신고시설 기습조사를 연이어 벌이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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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1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노동자, 권리, 정부, 지역사회, 정책, 가족, 감옥, 노조, 복지, 이념,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파견, 활동가, 운동, 탄압, 의존, 세력,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5호)

  인권협 우토로조사단 “정부와 유엔에 도움요청” 계획

  ... 있는데, 우토로 주민들은 재판에 패소하고 강제퇴거 당할 것을 우려해 인권협에 공식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조사단은 25일 강제퇴거에 반대하는 주민집회와 우토로 지역의 토지소유권자였다가 이를 몰래 매각해 주민들을 강제퇴거위기에 처하게 한 ‘일산차체’(‘일산 자동차’의 계열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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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31

  인권키워드

  우토로, 정부, 강제퇴거, 재판, 주거권, 국회, 지역, 파견, 마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식 타국에 보내고, 집까지 팔아야할 형편"

  류세홍 씨 병역법 위반,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96년 한총련 공동대표로 북한에 파견된 류세홍(조선대 치과대 89학번) 씨 출국시 신원보증을 섰던 류 씨의 부모와 학교 선배 전상운(치과의사) 씨에게 지난 1월 30일자로 병역법 상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조선대 치과대학생회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에 나섰다. 이금호(치과대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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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집, 부모, 학교, 체류, 가족, 북한,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코로나19로 공단노동자들의 일자리는?

  ... 빠짐없이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로 인한 부담도 문제라는 언급이 같이 된다. 다단계 하청과 파견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말하지 않고, 마치 적정한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인 양 왜곡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장기화될 때 그 시간은 노동자의 권리가 흔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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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공단, 임금, 일자리, 회사, 월담, 이야기, 권리, 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하청, 노동시간, 상담, 각자도생,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함께 해요

  [보도자료] 현장실습생 노동착취 방치 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12월 16일 노동부에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판단여부, 현장실습생의 파견회사를 통한 파견 가능 여부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50여일이 지난 2006년 2월 1일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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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2-20

  인권키워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네트워크, 노동, 파견법, 교육, 노동자, 성희롱, 전교조, 파견, 학생, 현장실습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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