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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20호)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

  "노예의 삶 강요하는 연수제 폐지하라"

  ... 아오면 농장 주인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을 돌봐야 한다. 심지어 일이 없으면 다른 농가에 파견돼 일을 해야 한다. 식사도 제때 주지 않기 때문에 늘 배가 고프다." 중세의 봉건 영주에게 귀속된 농노의 노예적인 삶과 흡사해 보이는 이 이야기는 바로 2004년 현재를 살고 있는 산업연수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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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제도,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파견,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집,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식 타국에 보내고, 집까지 팔아야할 형편"

  류세홍 씨 병역법 위반, 연대보증인에 3천만원 과태료 부과

  96년 한총련 공동대표로 북한에 파견된 류세홍(조선대 치과대 89학번) 씨 출국시 신원보증을 섰던 류 씨의 부모와 학교 선배 전상운(치과의사) 씨에게 지난 1월 30일자로 병역법 상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조선대 치과대학생회를 중심으로 모금운동에 나섰다. 이금호(치과대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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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집, 부모, 학교, 체류, 가족, 북한,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받아들일 것 촉구/민주당, 핵폐기장 반대시위 벌이던 시민 등 폭행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단 파견, 조사 <25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어린이 노동에 대한 정부당국의 무관심 비판하는 시위/진념 신임노동부장관 취임기자회견, "한통사태 위법행위 땐 강력대처"/경찰, 미군 지하철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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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피해자,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코로나19로 공단노동자들의 일자리는?

  ... 빠짐없이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로 인한 부담도 문제라는 언급이 같이 된다. 다단계 하청과 파견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말하지 않고, 마치 적정한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인 양 왜곡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장기화될 때 그 시간은 노동자의 권리가 흔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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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코로나19, 공단, 임금, 일자리, 회사, 월담, 이야기, 권리, 노동자, 최저임금, 파견, 하청, 노동시간, 상담, 각자도생, 임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 보 한 점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즉 기간제 노동자를 중심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에서 파견, 용역 노동자도 전환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여기에 생명·안전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 지속 업무의 기준은 낮춰 대상을 폭넓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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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0-04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정부, 정규직, 정책, 하청, 고용, 전환, 직접고용, 기간제, 기업, 노동, 비정규, 용역, 임금, 파견, 이야기, 산재, 농성, 안전, 정리해고, 차별, 촛불, 특수고용, 해고, 성추행, 화력발전소, 외주화, 대선, 일자리, 체불, 국가, 근로,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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