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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5호)

  양심수 석방, 악법개폐 요구

  KNCC 정의와 인권위원회

  ... 의와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날치기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 재개정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도입계획 철회 △보안관찰법, 검열제도,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등 폐지 △외국인노동자 관련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8백90명에 달하는 양심수 석방과 함께, 특히 장기수 58명의 즉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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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석방, 제도,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권고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당연히 준수해야 하고, 국내법 제도와 관행을 이와 일치하도록 개정할 것”이라며 정부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 묻고 있다. 학내문제로 스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제적생,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도 부당한 제도로 인해 복직할 수 없었던 해고자. 이들이 당한 인간적인 고통에 대해, 또 이들이 잃어버린 희망에 대해 책임질 자는 누구인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9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노동자, 자살, 집, 유가족, 제도, 평화협정, 교육부, 불법, 학살, 중국, 한국, 법, 검찰,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석방, 안기부, 위법, 장애, 전쟁, 학교폭력, 학생, 해고, 진상규명,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을 넘어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거부한 것입니다. 정치와 제도의 한계를 넘어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하고,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쓰여온 손배폭탄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11월 15일 (수) 20년이 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3-12-07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애도, 선언대회, 농성, 원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한국, 거부권, 중대재해, 고용허가제, 정치, 지역, 하청, 휴식, 노동3권, 건강, 돌봄, 외주화, 윤석열, 작은사업장, 광화문, 집, 총선, 한반도, 제도, 체제전환, 평화, 미등록,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휴게, 법, 노동, 노조, 기후정의, 월담, 점령, 군사, 국제, 산재, 재발,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이미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오래 전부터 이어졌습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라는 강력한 규범 바깥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을 포괄하기 위한 생활동반자법 제정, 이에 더해 결혼 제도에서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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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가족,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주거권, 윤석열, 제도, 평화, 한미일, 핵, 법, 국회, 북한, 세입자, 재난, 집, 국제질서, 한반도, 전세, 가족구성권, 전쟁, 안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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