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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대처 정부가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공공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으며 민영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민영화' 정책들은 영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예산감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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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장애, 민영화, 치료, 정책, 정부, 의료시설, 신자유주의, 의료, 시설, 여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466호)

  서울시청 점거 무지개농성 1년을 돌아보며

  ... 일환으로 성소수자 궐기대회도 열렸다. 성소수자운동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배제 정책에 맞서 여성운동과 공동 대응했고, “성평등 정책/이론/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과 함께 혐오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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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2015-12-0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혐오, 인권, 차별, 정부, 정책, 연대, 농성, 세월호, 운동, 존엄, 집회, 성장, 배제, 국회, 에이즈, 권력, 한국, 노동, 정치, 지역, 범죄, 민주주의, 유가족, 탄압, 교육부, 법, 점거, 시장, 성평등, 감염,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낙인, 노동자, 노조,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생명,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심의,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이주민, 저항, 전환치료, 차벽, 차별금지법, 참사, 최루액, 퀴어퍼레이드,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HIV, 치료, 경찰, 진실, 트랜스젠더, 평등, 국방부, 광장, 활동가, 권리, 조직, 학교, 극우, 평화, 기본권, 단속, 국가, 선거, 단지, 세력, 전환, 연결, 서울시, 진보,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어지러운 세상, 민중총궐기로 바로 잡아보자구~

  ... 뛰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바람은 여전하고요. 청와대는 ‘이번만은 믿어 달라’고 부동산 정책을 다시 발표한답니다. 이번에 집 사면 낭패라고 국민들에게 이백만 청와대 수석이 어설픈 훈수를 두다가 도리어 화를 불렀죠.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들 열 받았나 봅니다. “차라리 옆 집 개를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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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김정아 2006-11-15

  인권키워드

  부동산, 국정원, 정치, 북한, 전쟁, 청와대, 핵, 대통령, 민주당, 정당, 집, 정책, 검찰, 진실, 조직, 역사, 안보, 북핵, 진보정당, 미국, 선거, 세력,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나이, 노동자, 민주노총, 신문, 양심, 언론, 재판, 집시법, 차별, 파업, 평택, 대선, 권리, 민주주의, 무시, 빈곤, 이라크, 한국, 법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0호)

  <심층 분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멈춰라

  ... 템이란 지금까지 학교별로 관리해온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교육부로 집중시키는 교육정보화 정책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국가가 그들의 정보를 수집·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시스템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으 로 보인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기존에 없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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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1

  인권키워드

  학생, 교육부, 개인정보, 국가, 교육, 정책, 정부, 감시, 전교조,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상담,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4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① 호주의 경험과 한국의 전망

  보편적 인권규범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

  ... 로 국내에서 집행하는 수단으로 강구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민인권기구는 인권관련 법제,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연구, 인권외교, 법제, 정책, 관행 등에 대한 대정부 자문과 조언, 인권교육과 훈련 및 홍보 등의 다양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국민인권기구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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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1-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조직, 대정부, 정책, 대통령, 성희롱, 언론, 인종, 장애, 지역, 권리, 한국, 러시아, 입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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