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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해서 특히 사법적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그들을 기소하고, 심리하며, 희생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불처벌은 국가의무의 방기이다.” <참고 문헌> - 이호중, 사회안전과 형사실체법의 변화, 과제와 전망,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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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안보, 언어,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제도, 한국,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정책,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테러, 기술, 법, 기업처벌, 연결,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64호)

[책의 유혹]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인권침해를 보고도 부인하는 심리와 구조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하니? 사람들이 미친 것 같아.” 한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올해 초에 내게 한 말이다.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사망하였는데, 사회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용산참사처럼 큰 일이 있어났는데도, 어떻게 아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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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9-08-0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단속, 한국, 법, 출입국, 심리, 국가, 검찰, 대기업, 저항, 철거민,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철거민
인권오름 > 논평 (28호)

[논평] 이 땅의 ‘이근안들’에게 고함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만기출소에 부쳐

... 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국회법사위에 회부된 이후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된 심리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문수사와 같은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단죄하려는 의원들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다. 또 사법부는 피해자들의 재심 요구를 신속하게 받으들여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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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1-08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진실, 이근안, 가족, 사법부, 인권, 지역, 조작간첩, 피해자, 치료, 역사, 심리, 권력,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장치로 재정신청 제도를 고려한다면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심리재개를 통해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재심제도이다. 재심은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의 제출을 통해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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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법, 재판,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87호)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원칙』

... 에 비춰볼 때, 우리의 의문사법은 처음부터 기준미달이었다. * 불처벌이란 “체포, 기소, 심리 등 유죄를 확정할 수 있는 어떤 조사도 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민주법학 11호』에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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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2-10-03

인권키워드
불처벌, 권리, 가해자, 피해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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