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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2호)

  <손종규씨 손배소송 관련 자료> 제3자개입금지 국가상대 손배소송 제기

  유엔 인권이사회 결정문 공시도 요구

  ... 보(개인제소절차)하였다. 인권이사회는 손종규 씨가 위 사건을 통보한 이래 약 3년에 걸친 심리 끝에 95년 7월19일 대한민국이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한 연대회의 사건에 대해 제3자 개입금지규정으로 손종규 씨를 처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자유권조약 제19조 제2항을 위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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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법, 권리, 결사, 노동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헌법, OECD, 국회, 노조, 대기업, 석방, 파업, 민변, 탄압, 심리, 무시, 대우조선,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6호)

  <자료> 5.18사건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부분요약)

  공소시효로 헌법적 파괴를 용인할 수는 없어

  <편집자주> 5.18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학의 법학교수들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박홍규, 민주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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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대통령, 범죄, 헌법재판소, 헌법, 검찰, 배제, 존엄, 제도,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180호)

  교육원칙 논쟁일 듯

  8일 두밀분교 공판

  두밀분교폐교처분 취소소송 2차 공판이 7일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지난 5월 16일 두밀분교 폐교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 된데 이어 열린 것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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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교육, 심리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장하는 탄원에 대해,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했던 윌리엄 새보 판사가 자신이 판결했던 원심을 심리, 원심보전 판결을 내렸다. 1999년 10월 사형집행을 열흘 앞두고 무미아 측은 인신보호청구소송(writ of habeas corpus)을 동부 펜실베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하게되며 윌리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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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대법원, 병원, 탄압, 법정, 변론, 변호인, 사형, 석방, 자백, 심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을 안겨주었으며, 극히 위험한 반한정서를 야기 시켰다. 하여 한국인이라면 무분별 미워하는 심리가 생겨났다. 중국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모순을 격화시켰다. 중국인(그 중 다수는 조선족)을 고용해 쓴 후의 임금체불, 고용일꾼 대한 구타, 수모에 대해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를 부득부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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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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