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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교육원칙 논쟁일 듯

8일 두밀분교 공판

두밀분교폐교처분 취소소송 2차 공판이 7일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조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지난 5월 16일 두밀분교 폐교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 된데 이어 열린 것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다. 원고‧피고 양측은 교육전문가의 감정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원고 두밀리 마을주민들은 90년 MBC-TV에 방영된 「세계의 교육」 프로그램 중 스위스 산간지역의 농부교장과 22명 아이들의 교육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두밀리분교와 상황이 비슷한 스위스 산간지역에서 두밀리분교 경우와는 정반대로의 교육이 장려되는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재판부와 피고측이 직접 검토해 줄 것을 희망했다.

한편 피고인 경기도교육청은 두밀리분교폐교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논문 「농어촌 소규모 국민학교 운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제출했다.

「두밀분교폐교철회추진위」(대표 신흥균)는 후원회원을 모집중인데 이미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다음주에는 가평시내에서 가두서명작업과 후원회원모집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