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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작업환경 개선보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는 근시안적인 태도가 산업재해를 더욱 부채질한다'며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이들을 마구 고용하는 것은 초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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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고용, 근로기준법, 산재, 재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이 투쟁이 끝나도 왜 시원하지 않을 것 같지?

  ... 당 정부 때문만이 아닙니다. 함께 살자고 고공에 오른 노동자의 싸움에 끝은 보이지 않고, 산재 사망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별과 폭력을 양분 삼는 세력과 근절하기는커녕 여전히 마이크를 쥐어주고, 쉽게 목소리를 지우려 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노동이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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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6-10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정치, 이야기, 노동, 차별금지법, 대선, 광장, 활동가, 정부, 퇴진, 계엄, 노동자, 뉴스, 대통령, 차별, 민주당, 국민의힘, 이재명, 운동, 신자유주의, 산재,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 경악하게 만든 것은 해마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은 서부발전이 무재해 사업장 인증을 받으며 산재보험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 사건은 서부발전의 책임 범위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뜻이었다. 여기서 정부와 기업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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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0-04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정부, 정규직, 정책, 하청, 고용, 전환, 직접고용, 기간제, 기업, 노동, 비정규, 용역, 임금, 파견, 이야기, 산재, 농성, 안전, 정리해고, 차별, 촛불, 특수고용, 해고, 성추행, 화력발전소, 외주화, 대선, 일자리, 체불, 국가, 근로, 언어,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문이다. 그런 기세로 좀 다른 걸 수사해 줬으면 좋겠다.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산재 공장을 파헤쳐보시라.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비자금 조성에 열중하는 기업구조를 파헤쳐보시라. 정경유착으로 벌집이 된 국토개발사업구조를 파헤쳐보시라. 사설학원의 돈을 받고 교육정책을 펼치는 고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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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법원,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조사에 응한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아예 집에 틀어박혀 지내고 있고 산재나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보상은커녕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하면서 생활고가 날로 심해지고 있음. ·(불법적 공권력 집행) 정부 단속반이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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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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