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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6호)

  병역거부 운동과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④ (끝)

  ... 반핵운동과 이를 지역적 차원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동북아 비핵지대화' 운동이다. 미국과 북한의 핵을 포함한 군사적 대결상황, 수개월 안에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일본의 핵능력, 핵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 이렇듯 동북아시아는 유일무이한 피폭지역이면서 현재도 핵전쟁의 위협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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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05-07-19

  인권키워드

  한국, 군대, 운동, 지역, 미국, 연대, 북한, 평화, 헌법, 전쟁, 발전,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이라크, 파병, 조선, 핵, 중국, 러시아, 성장, 대체복무제, 양심, 정치,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동맹, 민족, 국가, 네트워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99호)

  법원, 사회주의자 보안관찰처분 취소

  사노맹 출신 인권운동가 현정덕 씨

  ... 찰대상자가 지켜야할 모든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장관이 북한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무부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나 역시 북한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현 씨는 "이번 판결은 한 개인에 대한 판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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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북한, 사회주의, 계급, 보안관찰법, 사상, 재판,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나,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이적성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구성요건은 충족하다고 판시·소수의견에 의하더라도 그 취지는 대한민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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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상 타결의 법적의민와 평가(1)/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1.31>(1)개정된 북한 형법․형소법 여전히 인권침해조항 투성이 (2)법관 근무평정제 도입키로, 사법위 제2분과위 (2)김기웅순경사건 원심파기소송, 대법원 (3)북한방송 직접 청취․보도 싸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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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9호)

  북한 찬양 홈페이지 들썩

  '백두청년회' 활동 혐의, 지태환 씨 구속

  지난 4월부터 30여 개 사회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 대량 게시․발송되어왔다. 당시 문제의 글은 화제를 뿌렸고, '국정원의 장난이 아니냐'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돌았다. 22일 문제 내용의 게시자로 지목된 지태환 씨(35세)가 국가정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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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찬양, 간첩, 수사기관, 광장, 미국,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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