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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6호)

  '반인권' 자인하는 조선

  국보법 '실효성' 부인하면서도 궤변

  ... 유지하려는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상호주의 또 들먹여 또한 조선일보는 "북한이 일관되게 폐지를 주장한 것이 국보법이었다는 사실이 이 법의 존재 의미를 웅변해준다"는 비약에 이르는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보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외국의 무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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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헌법재판소, 정당, 조직, 제도,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킬 수 있는 주장은 역시 스테레오타입과 형식논리 편이었던 것이다. 너무도 낯익은 주장 - 북한의 위협 존치론자의 주장은 당연히 너무도 낯익은 것이었다. 첫째, 북한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항상 위협하고 있다. 둘째, 사면이란 국가의 ‘정책적 시혜’이기 때문에 서약서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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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민주주의, 사상, 인권, 권리, 생명, 양심, 정치, 투표, 집, 한국, 선거, 감옥, 사회주의, 질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79호)

  북 주민 3백만명 사망 추정

  불교운동본부, 식량난민 4백여명 넉달간 면접 조사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의 충격적인 실상이 국내 민간단체의 조사에 의해 드러났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 30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넉달간에 걸쳐 북한 식량난민 4백27명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벌였으며, 그 결과 최근 2년 동안 조사 인구의 29%가 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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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북한, 중국, 가족, 국경, 노인, 언론, 전쟁, 질병, 참사,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01호)

  황석영 씨 항소심 결심

  '북한 바로 알기 위해 방북'

  ... 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 주심 신성기) 심리로 4일 오후 열렸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 방북 했다"며, "이것이 북한과 짜고 무슨 일을 꾸민 것처럼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 황씨는 "자신은 '자수' 했는데 전혀 다른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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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5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변호, 심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1일 ~ 7월 27일)

  ... 0개 시민단체, ‘기아살리기범국민운동연합’ 결성/전국 24개 대학 1백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동포돕기 전국순례단 추진위원회’ 전국 22개 도시에서 북한동포돕기 위한 방학지원활동 벌여/김현철 씨 비리사건 2차 공판에서 자신이 92년 대선직후 당시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의 활동자금 중 남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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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민주노총, 북한, 사형, 석방, 용산, 장애, 철거민, 학생, 해고, 경찰,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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