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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9호)

  '묶인 송두율'에 사전구속영장

  검찰, "증거인멸·도주 우려"…인권단체들, 즉각 석방 촉구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송두율 교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돼 변호인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가 거세다. 21일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는 송 교수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반국가단체 가입) △73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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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양심, 국정원, 변호, 변호인, 유치장, 인권, 자백,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판사는 자신이 살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아놀드 베벌리의 법정증언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디포지션요구도 묵살했다. 디포지션이란 후에 증인의 재진술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증언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8월 17일 유죄확정후구제법(Post Co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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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대법원, 병원, 탄압, 법정, 변론, 변호인, 사형, 석방, 자백, 심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지 못하는 제3자에게 발송하려한 것"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불허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에게 보내려 한 편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불허한 서신을 다시 발송을 허가하는 것은 모순"이며 "불허한 서신을 발송해줄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현 행형법 시행령 제62조도 서신불허사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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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미국

• 인권하루소식 (902호)

  경찰폭행 중상 입은 이철용 씨

  국군통합병원으로 강제이송

  ... 박 씨는 “사건을 은폐하고 이 씨를 폭력시위분자로 몰아가려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곧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현재 이마부위가 함몰되고, 목뼈 2대에 금이 갔으며, 턱뼈가 부서져 3급 정도의 향후 언어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머리 속에 피가 고여 13일 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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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변호인, 서울시,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530호)

  안기부, ‘국민 품에 안겨도’ 여전히 고문

  박충렬·김태년 씨, 일주일째 잠 못 자고 서서 조사 받아

  ... 하며, “안기부가 불법적인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태년 씨의 변호인인 이재명 변호사도 “안기부의 이런 수사태도는 고문에 의한 용공조작을 감행하려는 비열한 수법”이라고 비난하고,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씨와 김씨 가족 등은 안기부에 면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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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족, 변호인, 다짐, 이재명,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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