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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 자체를 포기케 할 사유는 될 수 없다. ▶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영장기각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보다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당사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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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무죄추정, 형벌, 피해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2호)

  경찰폭행 중상 입은 이철용 씨

  국군통합병원으로 강제이송

  ... 박 씨는 “사건을 은폐하고 이 씨를 폭력시위분자로 몰아가려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곧 변호인을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현재 이마부위가 함몰되고, 목뼈 2대에 금이 갔으며, 턱뼈가 부서져 3급 정도의 향후 언어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머리 속에 피가 고여 13일 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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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변호인,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에서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의견진술,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지면서, 연세대 사태를 바라보는 각각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전달됐다. 검찰, 폭력근절 주장 검찰은 종전의 입장과 다름없이 "반국가적·사회적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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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08호)

  판결 요지(요약)

  ... 제209조, 제72조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 또는 긴급구속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의경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강제연행 할 당시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같이 가자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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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헌법, 불법, 경찰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80호)

  헌병대 구타·협박에 의한 자백강요

  참고인에 ‘구속’ 위협 전역자 총기절도협의로 기소돼

  ... 가족과의 면회이후 계속 자신의 진술을 번복, 총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변호인과 가족, 군‧경대책위 김종일 위원장 등을 통해 알려졌다. 또 김씨의 연행에 앞서 4월 3일과 5일에 김씨의 중학교 동기이고 군 생활을 같이한 손아무개씨가 수도군단 헌병대에 연행되어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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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9

  인권키워드

  가족, 자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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