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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mass incarceration)과 불공정한 공권력 집행이었다.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범죄 예방에는 가혹한 처벌이 해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더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흑인·빈곤층은 범죄자로 자연스럽게 등치되었고, 이는 불공정한 법 집행과 인종에 기반해 용의자를 특정하는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한국, 범죄, 권리, 평등, 코로나19, 일자리, 법, 정책,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 .31) 4. 기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권위 적극적진상조사 요구(1.27)/ 보건복지부, 급성기·가속기 백혈병환자 글리벡 약값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기로…백혈병 환자들, 글리벡 약값 결정 취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2-04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조원, 사찰, 미국, 핵, 난민,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버마, 법무부, 전쟁, 인권위,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349호)

"이적표현물 기준이 뭡니까?"

기획사 직원들, 체포 이틀만에 석방

... 역시 애매모호한 국가보안법을 마구 적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조지폐 제작과 같이 범죄임이 명백한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객관적 기준도 없는 데 우리더러 알아서 이적표현물을 판단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결국 학생 관련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1호)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 고소

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기를”

... 씨 등 남한조선노동당사건관련 20여명 등이다. 이번 집단 고소와 관련 민가협은 “인권침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다시금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게 위한 것”이라고 그 의의를 밝히면서,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다시금 자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소시효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고문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08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안기부, 장기수, 범죄, 수사기관, 이근안,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6호)

인권침해자 처벌 토론회 발제문 주요 목차

... 5-6공 정권의 원죄(12,12 쿠데타, 광주학살, 삼청교육대만행), 일반적인 인권침해 범죄 3. 심판의 방법-현행 형사법상의 방법, 인권침해 범죄자들에 대한 심판의 방법, 공소시효의 문제 4. 맺는 말 ■아르헨티나의 탄압에 대한 몇 가지 생각/엑또르 놀리 변호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수사과정, 불처벌, 범죄, 진실, 탄압, 국제, 한국,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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