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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가 검찰에 날개를 달아줬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병우 수사로 드러난 검찰 개혁의 필요성

  ... 행사하는 기소권이 '국가'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가 기관이나 재벌 대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과잉 수사와 기소 문제는 줄곧 지적되어온 검찰의 문제다. '법치'는 권력의 지배를 법의 언어로 관철시키는 것이 된다. 법의 심판은 사법부가 최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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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7-04-21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권력, 국정원, 권리, 경찰, 국가, 세월호, 참사, 대통령, 청와대, 대선, 한국, 범죄, 간첩, 국가보안법, 재벌, 정치, 존엄, 촛불, 독립성, 제도, 법, 가해자, 낙인, 대기업, 대선개입, 사법부, 생명권, 신문, 언론, 영장, 이석기,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진실, 체제, 경제, 안보, 국기, 평화,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

  ... 안을 모색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영세한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이라고 밝힌 지난 24일 영세상인들의 기자회견은 함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마리를 준다. 중소영세사업장들이 파견업체에 수수료를 얹어주면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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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03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질문, 노동자, 이야기, 제도, 노동조합, 고시원, 노동,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여성, 인권, 정규직, 존엄, 차별, 청소년, 휴식, 노동시간, 병원, 권리, 일자리, 역사, 반지하, 생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권위가 긴급구제 결정을 제대로 내려 본 일은 많지 않다. 특히 보수정권 등장이후, 정부나 대기업이 추진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기각이 났다. 2009년 쌍용차 파업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식수와 의료가 공급되지 않아 이에 대해 긴급구제조치 결정이 난 적이 있다.현병철이 취임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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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인권이 권력에 갇히지 않도록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을 막아내야

  ... 장 연임되면 안 되는 40가지 이유 ■ 인권현안에 대해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줌 * 정부나 대기업이 저지른 인권 침해 진정및 정책 권고 부결 1) PD 수첩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수사 의견표명 2)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 의견표명 3)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의견제출 4)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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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경찰, 대통령, 권력, 약자, 철거민, 감시, 감옥, 용산, 사찰, 시민사회, 정책, 검찰, 긴급구제, 농성, 명예훼손, 장애, 집회, 한진중공업, 청와대, 조직, 국가, NAP, 가해자, 공권력, 공직선거법,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노조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막개발, 북한,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인권감수성, 청소년, 경찰폭력, 야간시위, 여성차별, 인종차별, 공약, 부당해고, 손해배상, 동료, 역사, 상담, 평화,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27호)

  [인권문헌읽기] 21세기를 위한 세계고등교육선언: 전망과 행동(유네스코, 1998)

  ... 이런 위기를 정말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정부가 있다면, 해결방법은 ‘공정’이다. 부자들, 대기업, 은행들의 엄청난 부에 세금을 물려라. 소득세, 기업세는 계속 낮춰져왔다. 부자들의 이윤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 나머지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와 일자리가 중요한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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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1-17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교육권, 권리, 국가, 인권, 차별, 노동조합, 경제, 운동, 일자리, 조직, 민족, 한국, 법, G20, 기업, 대기업, 민영화, 언론, 자살, 장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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