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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0호)

[이주의 인권수첩]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과 복직약속 불이행 (2011.2.23.~2.28.)

... 군사보호 의무주체를 추가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27). 개정안에 국회, 언론 등 외부기관과 예비역 등이 포함되어 처벌 가능해져.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천안함 사건 때 비판받아온 국방부의 비밀주의는 강화될 것. 또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한 군에 대한 감시와 견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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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3-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쌍용차, 감시, 국회, 시설, 언론, 학생인권조례, 국방부, 권리, 개인정보, 노동자, 농성, 북한, 비정규직, 사상, 성폭력, 신상정보, 쌍용자동차, 양심, 여성, 정리해고, 천안함, 해고, 인권위, 정당, 헌법, 무시, 이주,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24호)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안될 일"

인권·사회단체, 안영근 의원 면담 … "수구세력에 정면돌파 해라"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여당과 청와대의 합의와 관련해 28일 인권·사회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책조정위원장을 만나 의문사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춤거림에 실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이들은 의문사위원회 관련 개정 입법에서 권한 강화, 기간연장, 범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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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부, 진상규명, 가해자, 농성, 언론, 청와대, 민변, 입법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A) 동의안 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2.4)/ 이에 사회 각계 추가파병, FTA 동의안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안간힘…이라크 파병반대 여성행동 '추가파병 반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낙선운동 불사"(2.5)/ 농민·환경·사회단체 FTA 비준 '절대 반대', 국회 앞 한 목소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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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법원,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민주주의, 역사, 파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오후 3시 서울대학교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여당과 민간단체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문제점과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록(부산대) 교수는 “의문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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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7년 만에 비로소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몇몇 차별금지사유로만 축소시키는 움직임은 끊이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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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병원, 코로나19, 가족, 국회, 인권, 노동, 지역, 부양의무제, 경제, 국가, 정부, 의료, 기업, 바이러스, 복지, 부양의무자, 건강, 평등, 공약, 이야기, 시대, 권리, 일자리, 공공성, 기본권,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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