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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16호)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가난을 엄벌하다』 /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 시사in북/ 2010년

  ... 4만6천명에 달한다. 같은 시기 뉴욕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3분의 1인 삭감, 관련 부서 공무원 8천명이 일자리를 잃어 전체 인원은 1만 3천4백여 명이다. 이 결과 공권력에 의한 시민들의 체포는 24% 증가했다. 이러한 양상은 뉴욕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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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8-18

  인권키워드

  경찰, 신자유주의, 국가, 감옥, 형벌, 정책, 시장, 공권력, 노동자, 불평등, 미국, 배제, 정부, G20, 공무원, 국회, 낙인, 노동, 사회권, 소외, 언론, 이주노동자, 저항, 철거민, 최루액, 파업, 피해자, 범죄, 일자리, 역사, 한국, 이주, 점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2호)

  "삼청교육 받은 억울함 좀 풀어주오"

  삼청교육 피해자 의원면담도 제지당해

  ... 대 피해자들과 함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정 씨는 "광주 사람도, 해직 공무원도 모두 보상을 받는 지금, 우리 삼청교육대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해 어느 누구라도 우리 문제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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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08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회사, 집, 국가, 공무원, 노동, 대법원,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6호)

  현직검사 피소

  피의자 가혹행위 방조 혐의

  ...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유복(48) 씨가 최근 안 검사실의 김내인 계장 등 검찰 공무원 3명을 고소한 데 이어, 인권운동사랑방은 1일 김 계장 등 검찰 공무원 3명과 안희권 검사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김유복 씨는 “검찰에 연행됐을 당시 구둣발로 옆구리를 차이고 바닥에 몇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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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공무원,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오히려 그 사회에서 신분증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클수록 범죄자들은 그것을 역이용하려 들며, 공무원 사회 등에 내재한 '부패의 잠재성'은 이를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집중과 그 전산화는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서, 그 정보를 팔아먹기 쉽고 악용하기 좋게끔 길을 터주는 일 일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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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의무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담하는 공무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계속 징벌목적으로 수갑 등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교도소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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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국가, 가혹행위, 계구사용, 사법부, 민변, 무시,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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