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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74호)

군사정권때 제정된 노동악법 효력 상실

법학자 72명 의견서 발표, 민주노총 인정·권위원장 석방 촉구

... 회권위원회등이 권고한 바대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 복수노조금지 규정 폐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 자주적 노동운동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법학자들의 이번 의견서 발표로 현재 진행중인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의 재판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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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3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남용, 노조, 석방, 제도, 공무원, 단결권, 복수노조, 재판, 탄압,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충남 금산에 불산 사고가 네 번이나 일어난 이유

알 권리와 기업처벌법이 제정돼야

...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 그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개인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기업)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야 기업이 향후 철저한 재발 방지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 형법에는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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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6-08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노동자, 권리, 조례, 주민, 벌금, 중대재해, 정부, 공무원, 국회, 생명, 재발방지, 지역주민, 화학사고, 건강, 입법청원, 시민사회, 미국, 재해, 사법부, 시설, 안전,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운동, 한국, 마을, 재발,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특별시의 경우 대테러센터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이 할 수 있고, 20조에서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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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정부, 국정원, 국회, 테러,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입법,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이명박,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원회는 이외에도 △1차보고서 심의 때 발표한 ‘최종견해’의 재확인 및 수행 촉구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조약의 국내법적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 △아동노동과 아동매춘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수단 강구 △민간개발로 인한 강제철거민에 대한 보상 및 가이주시설 제공 △노숙자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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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한국,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정부,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불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법의무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부담하는 공무원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계속 징벌목적으로 수갑 등을 이용한 것은 정상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0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교도소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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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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