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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성공을 계기로 이른바 ‘혼혈인’ 차별 문제의 대안을 말하는 목소리들도 무성했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 대상에는 여전히 ‘살색’이 존재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뿌리는 제도 그 자체에 닿아있다. 적법절차원칙이 헌법적으로 확인되고, 법치주의가 상식이 된 사회라지만, 이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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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공권력, 법, 정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0호)

월드컵 4강 전날, 때아닌 공권력 투입

사복경찰 180명, 병원파업 노조간부 연행시도

... 공작, 손해배상청구, 임금가압류 등 노조파괴를 노린 탄압으로 파업을 장기화시키더니 이제는 공권력 투입인가?"라며 개탄했다. 이어 "지금까지 불성실교섭과 노조탄압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장기화시킨 병원 쪽이 … 지금이라도 대화와 교섭으로 파업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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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25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교섭, 저항, 공권력, 민주노총, 경찰, 노조, 손해배상청구, 탄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회의, 인권위원 후보 10명 공개추천, 추천․임명권자에 공개서한(8.1) 3. 공권력의 불법행위, 어떻게 바로잡을까? 대법원, “불법체포에 저항하는 것 정당” 확정판결(7.24)/ 대우차 노조원 66명, 서울지법에 4․10부평만행 손배소송(8.1) 4. 단병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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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진보넷,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력,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77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 대검 공안부(부장 이범관), 미국 대사관 구내시위 관련자 등 관공서 점거농성 등 이른바 공권력 훼손사건의 적극 가담자 202명에 대해 일제 검거령 내리고, 구속요건이 안되더라도 모두 사법처리키로(1/14) 6.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1-1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미국, 이주노동자, 성추행, 민주당, 정부,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종교, 지역, 피해, 민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68호)

통일중공업 노조간부 석방촉구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항의

... 장으로,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사측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노조간부 고소․고발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반노동자적 폭거”라고 항의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자율적 노사교섭에 대한 정부당국의 부당한 개입중단과 통일중공업에서 경찰병력 철수 △강제 연행․구속된 노조간부 5명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공권력, 석방, 노조, 임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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