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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 래해 각계의 '폐지여론'을 거세게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노동자를 정식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려 하기도 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송출업자 등 관련 기득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유야무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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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하였고, 유해․위험 사업장의 경우는 18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는 ILO 조약 제138호의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향후 조치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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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04

인권키워드
정부, ILO, 부모, 면접교섭권, 아동, 한국, 배제,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8호)

공동성명서(부분 발췌) :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실에서 쫓아내었다는 점, 여섯째, 직장내 성폭력의 대부분이 그렇듯 이 사건 역시 가해자가 고용, 지휘, 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여성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후, 사건을 호도하기 위해 재임용 탈락에 대한 반발 등의 사유를 내세워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는 바로 이러한 점 등에서 전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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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피해자, 가해자, 노동권, 명예훼손, 성폭력,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밥 먹여준다

6월 4일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얼마 전부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더니,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핵심으로 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를 홍보하면서 정부는 한국 사회가 남성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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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6-13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인권, 비정규직, 경제, 노동, 노동시장, 한국, 정책, 여성, 임금, 차별, 소비, 고용, 근로, 가족, 나이, 노동자, 대기업, 육아, 정규직, 정리해고, 출산, 회사, 건강, 평등, 시대, 권리, 조직,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71호)

[막말의 시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라고?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노동자가 조선시대 종인 줄 아는가!

... 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방어하기 위해 마련된 권리이다. 계약의 형태를 띠지만 고용을 하고 있는 자본가에게 막대한 힘이 있는 상황, 노동조건이나 노동과정이 고용주의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3권은 마련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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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9-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3권, 비정규직, 헌법, 자본주의, 노동자, 인권, 시대, 한국, 기업,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규직, OECD, 결사, 국회, 노예제, 파업,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약자, 법, 자본, 고용, 이명박, 배제, 정부, 출신,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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