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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83호)

  [인권문헌읽기] 도시권에 관한 세계헌장

  (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 2004)

  ... 영역을 언급하고 해당 시기에 가용성 있는 정보를 만들고 생산할 의무가 있다. … 제 9조 결사, 집회, 표현의 권리와 도시의 공적 공간의 민주적 이용의 권리 모든 사람은 결사, 집회, 표현의 권리를 갖는다. 도시는 공공 구역을 개방된 모임과 비공식적 모임을 위해 이용가능 하도록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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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2-16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차별, 광장, 복지, 평등, 공공, 정부, 피해자, 결사, 인종, 집회, 지속가능성, 집, 주거, 법, 이주, 연대, 감시, 공무원, 난민, 노인, 아동, 언론, 여성, 이주민, 인권, 장애, 저항, 종교, 홈리스, 회사, 건강, 개발,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약자, 동료, 무시, 빈곤, 권력, 피해, 단속, 민족, 자본, 연결, 정책, 서울시, 언어, 입법, 철거, 임대,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적인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에겐 면책이 주어져야 한다. ○ 자유로운 표현, 집회, 결사 또는 이동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 의견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 다치고 충격을 입은 모든 사람은 즉각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 상황이 불필요하게 격화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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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집회, 촛불집회, 권리, 경찰폭력, 정부,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법, 이명박,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성장,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영문번역) 통보내용 3.1 통보자는 자신의 사상의 자유,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실현하는제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등을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근거하여 북한에 동좌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남한 당국이 간주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통보자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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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북한, 정부,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물러섰다. 한편, 유 의원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된 현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참칭 대신 정체부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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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7호)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 "며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인 현재 상황 속에서, 그 기본원칙인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말렌타키 사무처장이 밝힌 '국제금속노련'의 견해에 따르면, "지난 5월의 금속산업연맹의 투쟁은 한국 노동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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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권리, 법무부, 민주주의, 국가, 법, 결사, 노조, 노조원,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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