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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0호)

  생존권 투쟁에 공안대책협의회로 응수

  노동자대회 참가자 체포, 집회·시위 '엄격대처'

  ... 냈다. 지난 15일 이한동 총리가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불법시위 엄단' 방침을 밝히자, 경찰은 당일 밤 한국 델파이 노동조합 유재만 수석부위원장 등 노동자 3명을 폭력 시위 혐의로 연행했다. 16일에는 대검공안부가 "잇따르고 있는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 극렬 행위자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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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민주노총, 경찰, 검찰, 금지통고, 노숙자, 서울역, 집회, 노동법, 노동조합,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8호)

  "한국 정부 사법권 돌려받자"

  매카시 상병 징역10년 구형

  ... 촉구했다. 오진아(운동본부 간사) 씨는 "피의자가 재판을 앞두고 도주를 했는데도, 한국 경찰은 SOFA에 발목이 잡혀 구속수사조차 못하는 지경"이라며 한국정부의 사법권 확보를 주장했다. 매카시 상병은 지난달 28일 재판을 앞두고 탈주하기도 했지만, 미국 측이 한국 수사기관으로의 신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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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경찰, 활동가, 심리, 미국,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42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7일 ∼ 8월 2일)

  ... 진상규명 노력 안해, 이에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항의농성에 돌입하자 경찰을 동원해 유가족 강제 연행, 유가족 부상(29일) 8. 우리가 언제 편히 잠들 수 있나요 씨랜드 희생자 유족들, 공무원의 관리태만을 지적하며 경기도, 화성군의 보상을 주장했으나 견해차로 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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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노동자, 유가족, 교육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북한, 에이즈, 여성, 차별, 파업, 학생, 경찰, 부당해고,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피해'와 같은 애매모호한 규정은 경찰 등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사장의 집 앞에서 집회를 가지려 할 경우 "사생활 피해"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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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생활, 국회, 경찰, 남용, 시설, 집, 종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21호)

  정부, 노동자 강경대응 드라이브

  서울지하철 노조원 무더기 연행

  ... 치순 노조위원장 등 서울지하철 노조 조합원 45명은 면담요청을 거부당한 뒤 현장에서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노량진, 서초, 동대문, 관악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분산 수용돼 조사를 받았으며, 석 위원장 등 일부를 제외하곤 이날 중으로 훈방 조치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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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탄압, 노동자, 교섭, 노조, 서울역,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노동조합, 경찰, 행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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