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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권고안(파리원칙)에 대해 차지훈 변호사는 “인권기구에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은 인권위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꼭 법인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법무부의 ‘이사회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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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245호)

  행사와 동정

  <강연>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박찬운 변호사) ·때: 11월 7일(토) 오후 1시(2시간) ·곳: 인권운동사랑방 '에바다 문제해결과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 인권회복을 위한 행진대회' ·때: 11월 7일(토) 오후 2시 ·곳: 서울역-명동성당 '영남위 사건 불법도청과 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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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4호)

  헌법재판소 ‘인권의 보루’ 맞나

  “교도소 신문기사 삭제 위헌 아니다” 결정

  ... 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리인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의 이석태 변호사는 “<인권하루소식> 구독 불허 건 역시 신문 기사 삭제 건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가 적극적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안이었다”며 각하 결정에 불만을 표했다. 또 일부 기사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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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재판소, 신문, 헌법, 인권,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재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2호)

  근거 없는 ‘재범 우려’

  조세형 씨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 부당

  ... 3부(이창구 부장)의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씨의 변론을 맡은 엄상익 변호사는 “15년 전 일을 들춰 ‘재범 우려가 있기에 조 씨에게 검찰의 청구대로 보호감호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은 독단”이라며, “혹독한 15년간의 독거 생활을 통해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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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검찰, 질문, 법정, 변론, 신문, 재판, 심리, 미국, 기술

•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금씩 쌓여 표현의 자유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영화제 집행위원인 조광희 변호사도 “당국에서는 인권영화제가 불법영화제라고 하지만, 우리는 헌법정신에 맞는 영화제를 개최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하위법을 근거로 영화제를 탄압하는 당국의 행위야말로 불법”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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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정부,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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