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을 '테러 등 불순 외국인의 난민신청제도 악용 가능성'과 '지침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는 국제관례에 비추어 공개할 경우 비공개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위 지침이 '난민인정을 불허한 외국인 및 난민인정을 취소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등 규제내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법무부, 법, 난민협약, 활동가,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치료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꼴이 되며, 국제인권협약이 금하고 있는 '절대적 부정기형'을 승인하는 셈이 된다. 법안의 목적이 치료보다는 '재범의 방지' 즉 사회방위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활동 이야기

  2.36평에 7명이 산다고?

  ... .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교도소 시설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각종 국제기준에도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간에 저희 감옥인권팀에 오는 편지들을 보면 수용시설에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석/ 감옥인권팀 자원활동가 2005-06-15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독거수용, 일본, 교도관, 시설, 재소자, 징벌, 권리,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숍이 끝나면 그 동안의 워크숍 결과를 모아 종합적인 의견서를 작성해보기로 했습니다. 6. 국제결혼가정 자녀 인권캠프 열기로 교육실에서는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과 함께 올 8월 2차례에 걸쳐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을 위한 인권캠프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성문화예술기획...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인권위, 평화,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학교,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권리, 대추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배제, 정부, 발전,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교육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831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60년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국제인권기준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반차별' 조항이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반차별 조항(제2조)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이 이 협약이고, 이 협약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규약(제 13조)을 비롯한 주요인권조약에 자리 잡은 교육권 조항의 모태가 됐다. 현대의 인권기준이라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5-06-14

  인권키워드

  교육, 차별, 권리, 인권, 반차별, 학생, 평등, 국가, 언어, 배제, 불평등, 소수민족, 종교, 세계인권선언, 부모, 제도, 학교, 대통령, 아동, 인종, 존엄, 교육권, 인종차별, 운동, 조직, 헌법, 평화, 법, 입법, 시장, 연대, 발전, 성별,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