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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소식>의 몫이었다. 산적한 인권과제들 그대로 2월 10일 서울대 ‘우조교‘ 사건의 대법원 승소판결, 2월 JSA에서 발생한 김훈중위 의문사 사건에 대한 대규모 진상조사단 설치, ‘불법검문 불복종운동’의 확산 등은 분명 의미있는 진전이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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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전국연합․전농 싸이트 3개월간 접속차단(12.5) * 중요판결 및 통계 서울행정법원, ‘노조집회 지지연설 이유로 한 교수해고는 부당’(12.5)/ 서울지법, 인터넷 무단링크도 저작권 침해(12.7)/ 컴퓨터 이용율 빈부차 여전… 4백50만원 이상 소득가구 73.3%에 비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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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1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미국, 테러,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장애, 전쟁, 진실, 대정부, 철도노조, 자위권, 단속,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9호)

문정현 신부, 국보법 유죄 선고

... 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30일 문 신부에 대해 “96년 바르샤바에서 범민족대회 논의 차 북한 조통위원장과 회합한 것과 99년 8월 군산미군기지 앞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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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85호)

<특집기획> 국가인권위 뜨는 날

산적한 과제안고 국가인권위 출범

... 기관의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라 군사법원과 교도소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인권위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인다. 비록 권고조치는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지만,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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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차별, 성전환자, 장애, 민주노총, 수형자, 인권, 인종, 고문, 국적, 법무부, 병역거부, 보호시설, 석방, 소외, 수사과정,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재발방지, 종교, 출신국, 파업,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국가, 정책,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4호)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 별연맹인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문성현 위원장도 구속됐다. 23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98년 민주노총․금속연맹 총파업, 99년 금속연맹 총파업과 관련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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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법정, 석방,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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