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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형사사법절차 전면 개정', 알고보니 소리만 요란

  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근본적 인권침해 근절 방안 외면

  ...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일반 사건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50일로 규정된 기소 전 구금일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장기간 구금일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권단체는 물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도 비판을 받아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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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9-02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법무부, 신문, 영장, 권리, 검찰, 범죄, 피해자, 활동가, 헌법, 국가보안법, 미성년, 석방, 인권, 장애인, 접근권, 제도, 빈곤,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는말 및 각계 주요입법과제 발표 (1) 장주영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국가보안법/집시법등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입법과제에 대해 (2) 남상헌 의장(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의문사법/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등 과거청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3) 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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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10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7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③ 인신구속 제도의 개혁

  '원칙'이 '예외'가 된 불구속

  ... 어 구금기간 단축도 빠질 수 없다. 일반사건의 경우 30일(경찰 10일, 검찰 20일), 국가보안법 사건의 경우 50일(경찰 20일, 검찰 30일)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는 것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과도한 기소전 구속"이라며 "구금의 정당한 근거 부족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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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07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재판, 권리, 수사기관, 헌법, 미국,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대법원, 법무부, 변론,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보호와 관련해 인권정책기관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진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고문조사 독립기구 설치 △준법서약제의 폐지 △감청 합법화에 따른 문제점과 정보남용에 대한 구제제도 △집회의 자유와 제한 문제 등에 대한 정책기능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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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법, 인권, 권리,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김강필 씨,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

  인터넷 상에서 주체사상 관련 글을 올렸다는 것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강필 씨가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몰수,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32일만에 풀려났다.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기동)는 이날 오전 10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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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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