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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내에서 탈식민화를 아예 추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친일․친미 성향의 40여개 정당․사회단체만으로 남한 단독선거가 치러졌고,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남한정부가 수립됐기 때문이다. 당시 정당․사회단체들은 모두 4백10개 정도였다고 한다. 결국 강 교수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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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전쟁, 조선, 동맹, 배제,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5조 제2항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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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1호)

  '명예회복법, 의문사법' 개정 촉구

  계승연대 10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계승연대는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두 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는 지난달 16일로 활동이 종료됐다. 부족한 조사권한 때문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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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10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유가족, 배제, 감청, 전과기록, 범죄, 민주당, 법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명의로 ‘계엄포고령 제13호’가 사후발동돼 ‘일제소탕검거’를 정당화했다. 의문사위는 “당시 소탕대상은 ‘개전의 정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등 모호했다”라며, 심지어 공무원의 비리를 진정한 사람이나 폐수가 쌓이는 것에 대해 항의한 사람까지 검거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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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정부,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주민,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응이 적극적 저항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정보기관과 교정당국이 진행한 총체적인 강제전향공작은 수형자의 전향 여부에 따라 가혹한 폭행, 구금의 극단적인 장기화,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기에 이르는 것이어서, 이에 불응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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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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