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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7호)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중략) 체포 당시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 은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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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2

  인권키워드

  유치장, 헌법, 기본권, 경찰관, 민주노총, 경찰, 자존심, 피해, 변호,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142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지키기 ②

  부당 대우, 청소년 노동의 알파와 오메가

  ... 어렵기 때문이다. 임의적인 해고 근로기준법 3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등을 할 수 없으며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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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6

  인권키워드

  임금, 청소년, 해고, 성차별, 성추행, 나이, 노동, 노동자, 집, 교육, 신문, 안전, 어린이집, 차별, 치료, 병원, 이야기, 권리, 동료, 전기, 안보, 무시, 쉼터, 고용,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42호)

  사납금제 철폐, 차량시위 초읽기

  택시파업 63일, 총력투쟁 결의…"법을 지켜달라"

  택시파업 63일째인 25일,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제 철폐에 대한 사쪽과 행정당국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승규, 아래 민택노련) 소속 조합원 4천여 명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시청 앞에서 '파업승리 및 악덕사업주 구속 관철을 위한 전국택시노동자 결의대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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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6

  인권키워드

  법, 점거, 회사, 노예, 복지, 퇴직금,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1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

  ... 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왔다. 청소년들 중 30%가 넘게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기는커녕, 나이가 어리고 파트타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떼이고 온갖 모욕과 성추행을 당하는 등 이들에 대한 부당 대우는 심각하기만 하다. 불법적인 근로계약 일을 시작하기 전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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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5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권리, 청소년, 노동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나이, 휴식, 욕구, 휴게, 비정규직, 최저임금, 회사, 성추행,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로부터 독립된 나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민에 대한 진압명령의 정당성을 따지기도 전에, 14연대의 봉기는 '반란'으로 규정되고 신속히 진압됐다. 이때 계엄법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령이 발동되는 위법행위도 동원됐다. 진압 후 좌익과의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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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국가보안법, 집, 국가, 정부,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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