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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에서 ‘기업살인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살인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급증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얼마 전에는 검찰이 부실공사나 안전조치 미비 등으로 인명 사고가 났을 때 해당 기업 업주나 직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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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재해,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좀 마련하라고 보낸 한 달

기대와 우려 속에 출발한 이성호 인권위원장 체제를 맞아

...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권고하면서 한국 인권위 등급심사를 보류했다. 하지만 청와대, 국회, 대법원 모두 그 관행을 지속했고 2015년 3월까지 등급심사는 3번이나 보류당했다. 정말 국제사회에서는 없는 초유의 일이었다. 2015년 3월 등급심사 보류 결정에서는 8월 인권위원장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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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9-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력, 시민사회, 독립성, 청와대, 체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약자, 정부, 성별, 인권위원회, 감시, 국회, 대법원, 성전환자, 언론, 인권감수성, 저항,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사회적 말하기와 듣기를 훈련하는 시간, 북 콘서트

... 아이와의 추억과 가족들이 팽목항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청와대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에서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달라진 삶, 달라진 세상을 보는 시각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고통과 진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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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5-04-13

인권키워드
참사, 이야기, 세월호, 진실, 유가족, 역사, 가족, 소외, 국회, 밀양, 존엄, 청와대, 광화문, 광장,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의치 않다면 가능한 다른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거나 국회에 국정조사를 청원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송을 포함하여 이후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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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87호)

[인권문헌읽기] 기다림에 대하여

사회권 규약의 의무에 대한 해석원칙과 노신부의 말

... 들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래디컬, 진보의 핵심은 현장이야. 구체적인 것. 구체적인 것! 국회에서 아무리 지랄을 해도 현장을 떠나선…. 저희들이 이권이라든가 지들의 진로라든가 해서 뭐든지 포기하는 것은 현장을 놓친 거야. 지들이 중심이지. 다른 사람, 고통 받고 있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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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2-02-29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진보, 강정, 사회권, 쌍용자동차, 자살, 정리해고, 건강, 제주, 감옥, 국회, 김진숙, 노동권, 노동자, 단어, 인권, 회사, 다짐, 부당해고, 이야기, 운동, 조직, 대추리, 평화, 쌍용차, 분향, 입법, 연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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