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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우리의 인권을 볼모로 날리는 ‘삐라’ 살포를 중단하라

  ... 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의원의 ‘북한인권법안’과 황진하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을 18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중점법안으로 정하고 찬성자들끼리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보수단체들은 북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난과 남측사회에 대한 극찬, 기독교에 대한 찬양으로 내용이 채워진 전단지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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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05

  인권키워드

  인권, 주민, 정부, 이명박, 국가보안법, 정책, 국회, 대통령, 찬양, 촛불집회, 체제, 평화, 핵,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집회 때 신원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물 착용을 금지하겠다는 일명 ‘복장단속 집시법’을 국회에 상정하기도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상열 등 13명 의원들의 소속위원회를 보면, 3명을 제외하고 모두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이다. 기업 관련한 법률들을 심의 의결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왜 집시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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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대통령, 집회, 법, 자본, 저항, 시대,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집, 탄압,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87호)

  [기고] 한 ‘중국동포’ 사형수의 감형과 한국사회

  ... 있으며, 그 힘든 노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상폭력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지난 1991년 국회 국정감사 때 선상폭력문제에 관련된 보고에 의하면 90년부터 불과 1년 반 사이에 해상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00명을 넘어섰으며, 그 대부분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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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8-01-15

  인권키워드

  인권, 중국, 한국, 노동, 사형, 유가족, 출신,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버마, 변론, 언론, 건강, 다짐, 집, 무시, 무기,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4호)

  점령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9) 이라크·아프간

  ... 찬가지이다. 우리를 점령자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자신뿐이었다. 12월 말로 예상되는 국회의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신이 내린 선물, 자이툰 사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문화일보>에 기고했다. 자이툰이 “폐허나 다를 바 없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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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 2007-12-20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한국, 파병, 미국, 일본, 군대, 기업, 지역, 촛불, 추모, 이야기, 역사, 점령, 국회, 뉴스, 언론, 여권, 인권, 하청, 병원, 국방부, 경제, 운동, 학교, 국가, 성장, 배제

•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곧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큰 일이다. 이런 법안을 도입할 때 정부는 항상 범죄수사와 테러 진압,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든다. ‘선량한 국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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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국가,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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